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청년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의회주의 파괴, 입법부 쿠데타, 민생 훼손, 경제 폭망’에도 대통령은 오늘도 구름 속 안개 잡는 말로 또다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직후다. 집권세력의 총체적 공감능력 상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실과 괴리된 낙관주의 맹종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으나, 대통령의 덕목은 아니다. 긍정적 표현과 희망적 수사(修辭)도 민생파탄 무책임 국정을 남에게 전가할 자화자찬으로 악용하는 순간 선을 넘는 것이다.
대통령은 민생(民生)을 논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청와대의 눈속임에도 엄혹한 경제 실정은 국민들 살갗에 차갑게 파고들 뿐이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악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3%의 절반 수준인 1.8%로 보는 전망이 나오는 판이다.
한국경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조차도 10분기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정도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민들은 오로지 이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탓이라고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역시나 세계 경제 둔화 등 대외여건 탓을 하고 있다. 경제실정을 인정하기는커녕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이제 부끄럽지도 않은가? 어떤 눈속임과 감언이설로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마이너스 역성장과 멈춰버린 경제 심장, 모든 것이 정권과 집권당의 분탕(焚蕩)질 때문이다.
집권세력의 무능과 무책임, 독단과 편향, 맹목적 권력지향과 국정파탄이라는 결과에 국민들의 염증과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가 코앞에 다다랐다. 겨우 2년 만에 이토록 무참히 경제가 무너져 내리게 만든 마이너스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허울뿐인 말과 자아분열식 대처, 남 얘기 늘어놓듯 괴리된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진실된 자세로 국민들을 대하기 바란다.
더 늦어지기 전에, 타개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경제 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로 국민의 삶과 생계가 대체 얼마나 더 터지고 찢길지, 경제가 얼마나 더 나락으로 처박히게 될 것인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470조 슈퍼 예산도 모자라 추경을 통해 재정 확대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한다. ‘세금 마약’에 취해 정신 못 차리고 나라 곳간 털어 먹겠다는데 바라만 볼 국민은 없다. 규제개혁, 수출 증대를 통한 민간 경제 활성화만이 경제 성장 원동력이자 불변의 진리임을 모르는 이 없으나 실천하겠다는 자가 이 정권에는 없다.
독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경제 분탕(焚蕩)질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는 없다.
2019. 4.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