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친노조’, ‘반기업’, ‘포퓰리즘’, ‘규제’ 뿐인 문재인 정권의 경제, 숨 붙일 곳이 있는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2년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폭망했다. 경제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중심에 진을 치고 있고, 그 옆으로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라는 규제의 가지가 뻗어나가 있다. 망국으로 가는 세금뿌리기로 국가부채는 치솟고, 건강보험은 적자로 돌아서고,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졌다.
자영업자는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기업은 더 이상 못해먹겠다며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시대를 맞이했다. 경제성장도 모자랄 판에 경제퇴행이 현실로 닥쳤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잘살아보겠다는 희망마저 빼앗아 갔다. 이념에 매몰되어 실패한 정책마저도 끝끝내 고집하느라 피땀흘려 건설한 경제강국 대한민국, 천년만년 영속해야 할 건강한 나라를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경제정책은 미래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미래세대가 꿈을 펼치게 해주는 경제정책이어야 한다. 빚더미, 부담을 안기는 경제정책은 그 자체로 죄악이다.
기업에게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진다. 경제를 잘못된 이념의 영역에서 탈출시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멀쩡한 보해체도 중단시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최우선이란 기치아래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상을 고발하고, 경제살리기 대안 마련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지난 3월25일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이 되는 오늘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을 국민앞에 내놓았다.
‘징비록’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망에 대한 생생한 고발서다. 더욱 중요하게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 막아내고, 정책대안을 마련할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오늘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정을 바로잡고, 국민께 일자리를 드리고,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한 ‘2020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경제정책에 맞서 청년은 마음껏 일하고, 중산층은 더욱 두터워지며, 대한민국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가 보다 편안해지는 경제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실력있는 대안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우뚝 설 것이다.
2019. 5.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