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과 부산,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버스 파업 사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버스가 멈춰설 위기에 놓였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 상인들, 출퇴근길의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버스대란, 교통대란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정부는 “문제없다”며 일축했다. 그 바람에 임금이 30%나 줄어들게 된 버스기사들의 불만이 파업이란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버스대란이 카운트다운에 놓여있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조차 없어 국민들의 불편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아마추어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임을 자인한 꼴이고,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잘못을 물어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 정권이 졸속으로 내놓는 정책들은 예외 없이 빛 좋은 개살구였다. 노동자들은 그럴듯한 명분에 목을 매는 정부 정책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이 깎여야만 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내건 '노동인권'의 민낯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정책의 부작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버스대란을 막기위한 대책을 총력을 다해 도출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버스 대란을 시작으로 또 어떤 대란이 닥칠지 불안하기만 하다. 아마추어 문 정권 때문에 팍팍한 살림살이로 고통 받는 약자와 서민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2019. 5.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