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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와 패스트트랙 철회, 그래야 국회의 문이 열린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5-12

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협의를 통해 추경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5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패스트트랙은 지나간 일이니 그대로 두고 대화에나 참여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새 원내사령탑을 뽑은 여당의 대화법인가?

 

게다가 청와대는 우리가 제안했던 1 : 1 방식의 영수회담은 열지 못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면서 상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고집불통, 아전인수의 청와대가 참으로 답답할 지경이다.

 

며칠 전에 있었던 TV 대담에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 대북 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답답하셨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민생 투어에서 만난 국민들마다 앞장서 경제를 살려달라고 이야기 한다.

 

우리가 현장에서 목도한 민생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인상,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사업 등 아마추어 정권의 정책 실험으로 골목 골목은 망국의 예고편인 듯 어두웠고 우울했다.

 

그러니 국회라도 빨리 열어야 한다. 국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청와대보다, 여당보다 우리가 더 간절하다. 국민의 숨통을 틔게 해줄 현실적인 해법과 정책들을 국회 논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야 한다.

 

여당에 제안한다. 국민이 우선이라면, 패스트트랙을 먼저 철회하라. 빠루와 망치를 들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당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라.

 

그리고 국회의 문을 열어 같이 민생을 살리자. 대한민국의 경제가 경각에 달려있다.

 

 

 

2019. 5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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