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집권여당은 민생연석회의를 개최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국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향후 3년 비전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만 늘어놓았고,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회의 전 등록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며, “국민들의 기본적인 주거 복지 보장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돼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투기로 간주하고 대출규제로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앞에서는 집값안정을 외치고 뒤에서는 청와대 전 대변인까지 나서서 투기꾼으로 전락했다. 그런 집권여당이 ‘서민주거 안정’ 운운하니 눈물겨울 지경이다.
이 대표는 경제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의 폐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판인데도 집권여당의 경제 인식이 아직도 이렇게 안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울 뿐이다.
이 대표는 또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강행과정에서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됐고 법치주의는 무너졌다. 집권여당과 범여권 들러리 정당이 패스트트랙을 철회하지 않는 한 제1야당의 국회 복귀는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그런 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다.
그럼, 민주당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해서 당대표부터 앞장서서 총선 260석 운운하고, 친문인사들을 내세워 선거판으로 출정시키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 2년은 소득주도성장, 민생파탄, 외교참사, 안보위기로 얼룩졌다. 무능한 정책실패로 민생은 온 데 간 데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제1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자기반성은 없고 ‘남탓’ 회의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민생연석회의에 정작 ‘민생’은 없었다. 문재인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다. 시행착오로 점철된 기존 2년의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남은 3년은 더욱 참담할 것이다.
2019. 5.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