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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쌀지원, 결국 문재인 정권만 다급했던 ‘국면 타개책’ 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민경욱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5-16

두 차례 미사일 발사 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추진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 거래라고 밝혔다.

 

공허한 생색내기용 식량지원은 집어치우고 개성공단 문이나 열라는 엄포이며, 국제사회 눈치 보지 말고 대북 제재를 해제시키라는 압박이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4지금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평양 쌀 1kg가격이 작년 115천원에서 지난달 4천원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식량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북한 장마당 쌀값부터 뛰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 쌀값이 안정세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식량 사정이 악화일로이니 인도적 대북 쌀 지원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 주장과는 너무도 판이하게도, 북한의 식량상황이 안정세라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답정너식 명분 쌓기에 골몰했던 것이며, 거짓된 상황을 기초로 집요하게 대국민 홍보, 여론전을 펼쳐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대북 쌀지원이란 것이 결국 대한민국도 북한도 아닌 문재인 정권만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던 국면 타개책에 불과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미래비전, 국가 안보 전략을 구상할 정부가 실종되었다.

 

국내외 곳곳에서 들리는 비판과 한탄소리에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 나홀로 내멋대로 전진 중이다.

 

우습게 보일대로 보인 문재인 정부를 향해 조공은 필요 없으니 항복문서를 내놓으라는 북한 김정은의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지만, 대통령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만 노출하며, 대한민국을 사면초가로 몰아가고 있다.

 

식량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문을 여는 순간, 온 국민이 우려해마지 않던 북한 대변인수준 문재인 정권의 굴종은 북한 하수인급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놓고 개성공단 문을 열라며 쌀보다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국은 북한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무기 개발에 몰두하겠다는 속셈임을 모르는 이 없으나, 정부여당은 모르는 척 할 뿐이다.

 

굴종적 대북정책에 집착한 나머지, 국정 포기와 국민 기만조차 손쉽게 감수하려는 좌편향 문재인 정권 집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다.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거짓을 전달하며 대북 굴종을 강요하는 현 집권세력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현실 파악조차 없이 경거망동을 지속한다면, 궁극에는 국민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가, 걸맞은 대우를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 5.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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