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바로 어제(21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수치를 통해 확인시켜 준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근거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사업자들이 사람을 자르거나 영업시간을 줄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무척이나 절망적이다. 이념에 사로잡힌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대한민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와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 조절했다. 작년 11월 2.8%에서 지난 3월에 2.6%로 0.2%p 낮춘 지 두 달 만에 또 0.2%p를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아직도 정부에서 돈을 풀어 나라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부채는 1,700조원이다.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돈이 무려 87조원이나 풀렸다. 그래놓고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재정확대, 추경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으로 인해 치킨과 떡볶이, 냉면, 김밥, 라면 등 대표 외식 음식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등 서민을 옥죄고 있지만, 정작 늘지 않는건 '내 주머니 사정'이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성문을 썼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정부의 곳간은 정부 여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화수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 주도 성장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라.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2019. 5.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