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다", "사거리가 아닌 탄도 기술 이용하는 발사 자체를 금지하는 건 자위권을 포기하란 소리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0여일 만에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이다. 사실상 북한이 ‘자백’한 것이다.
미국 역시 탄도미사일이 맞다고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실체에 대해 여전히 함구 중이다. 당사자가 탄도미사일이 맞다는 데 그래도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 건가.
적이 발사한 미사일의 실체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우리 영토를 무슨 수로,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정권이 목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이 싫어하는 일은 일단 회피하려는 치졸하고 편향된 속셈 때문 아니겠는가.
북한을 향한 대통령의 굴욕적 눈치 보기는 곧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 저하를 넘어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조차 국방부를 경시하고 우습게 보도록 만들겠다는 북한의 대남전략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를 ‘김정은 손’에 맡기겠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의 국방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장해제 국방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만 더욱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과 이 정권은 튼튼한 안보와 강력한 국방으로 당당한 평화를 견인하는 것만이 진정한 국방의 길임을 다시금 자각하기 바란다.
2019. 5.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