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원자력발전을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35%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5년 단임 일시적 위임 권력의 ‘에너지 헌법’ 침탈이 과도하다.
‘탈원전’의 정치적 매몰비용 계산에만 몰두한 사이 국가경제는 붕괴 중이다. 제조원가 폭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 고착과 산업 붕괴는 탈원전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합리적 접근이라면 애초부터 걱정할 필요 없었을 사태를 정부가 자초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남긴 것은 ‘전기료 폭등, 한전 대규모적자, 원전산업 생태계 파괴’다.
현재 우리 전기료는 kW당 125원이다. 정부가 지향하겠다는 35% 재생전기 비율 국가 독일의 전기료는 3배에 달하는 kW당 389원이다.
원전 수출 강국의 위상은 종잇장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22조 영국 원전수출 우선협상권은 날아갔고, 코앞에 있던 UAE 원전 정비계약 수주 전망은 캄캄하다.
우리가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 중국은 2027년 원전 최고강국 비전을 내놓았다. 운영중인 원전만 38기(3,700만kW), 건설중인 원전만 18기(2,100만kW)다.
이쯤 되면 에너지강국 대한민국을 ‘에너지 구걸국’으로 퇴보시킬 판이다.
국가에너지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할 국회의 의견 수렴과정은 요식행위에 그쳤다. 태양광 민둥산, 해상 풍력 생태계 교란에 대한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탈원전이라는 정권의 작위적 발상이 졸속과 조급을 수단으로 자신들의 독선과 폐해를 감추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기본도, 국민도 없는 ‘에너지 헌법’ 침탈의 말로는 참혹할 뿐이다.
2019. 6. 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