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없다.
화웨이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한국 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지난 5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IT기업들에게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에둘러 압박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접점을 모색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론적 입장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총리가 나서서 미중 분쟁 문제를 해결할 조직 구성을 검토하라고 했다지만 그게 끝이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수수방관하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간 별도의 대책 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 정부의 외교 전략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가만히 외교'인지 궁금할 뿐이다.
심각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 중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6개월 연속 감소 추세다. 가만히 외교 때문에 반도체, 통신, 심지어 문화업계까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럴 때 정부에 필요한 역할이 중재자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앞장서 목소리를 높여 대변해 놓고 정작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나 몰라라 하는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란 소리를 들어도 좋으니,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오지랖을 한 번 부려보시라. 대한민국의 외교가, 경제가 벼랑 끝에 놓여있는 현실이 정부의 눈엔 안 보이는가.
화웨이 사태, 대한민국 미중외교가 실종되었다. 도대체 국가와 정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2019. 6. 7.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