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어제(12일) 국민청원을 빌미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을 들먹였다.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을 침탈하면서까지 야당탄압의 주문을 외우며 사실상의 국민 선전 선동에 나선 것이다.
이 시점에서 ‘19대 국회 최악의 의정활동, 국민소환 1순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과오를 청와대가 자발적으로 꺼내 국민께 상기시키는 까닭은 무엇인가.
19대 국회 당시, 문재인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이 참으로 가관이다.
자신 명의로 만든 법안이 한 건도 없었던 ‘가결률 제로(0)’의 주인공이 바로 문재인 의원이었다.(2015.9 기준)
국회 본희의는 커녕 상임위 문턱조차 못넘긴 법안 ‘처리율 제로(0)’의 주인공은 19대 개원 의원으로서 문재인 의원이 유일하다. 전무후무한 무능력이었다.
단 한 건의 법안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활동을 등한시했다는 의미다.
상임위 출석률, 법안 통과 등 각종 지표를 따져 만든 의정활동 점수는 29.3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악의 수준이었다.(2016.1 기준)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일 안하는 국회의원 소환해야’ 한다고 외쳤다. 정치적 레토릭이자 야당 공격의 목적만이 다분한 과격한 책동질이었다.
그와 같은 충동질의 끝이 궁극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것을 모르고 외치는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상관없다는 속셈으로 벌인 일인가.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고 있는 사이 정무수석과 비서관의 자발적 자기정치 행위였다면 상당한 판단착오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도발이었다면, 국회의원 소환이 아닌 대통령 소환을 외칠 일이다.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과거사 규명을 통해 국회의원 자격조차 상실할 지경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정 무능력, 자질부족을 스스로 들추어 국민께 상기시켜 드린 이유를 밝혀라.
국민들 사이에서 대통령 소환이라는 말까지 꺼내 들게 만드는 의사무능력 수준 정무수석의 정무감각이 참담하다. 그 대통령에 그 정무수석이다.
북한의 6.25전쟁 공훈자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 소환하며, 대한민국 갈등과 혼란의 게이트를 열어젖히고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나갔다.
가히 법안 ‘처리율 제로(0)’, ‘가결률 제로(0)’ 국민소환 1순위 전직 국회의원다운 대통령의 일처리 솜씨다.
2019. 6.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