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12일 서울시가 발표한 태양광 설비 불법 하도급 업체는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시는 해당 업체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난 허인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 출신인 박승록 씨가 운영하는 해드림협동조합은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보조금을 받고, 실제 공사는 무자격 업체에 싸게 맡겨 그 차액을 챙겨왔다.
각각의 회사는 작년 한 해만 26여억 원, 17억8,000여만 원씩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곳 외에도 태양광 설치 업계의 대부분은 민주화 운동, 여당 출신 인사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 에너지는 이름만 친환경이지,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발전 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나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가 태양광 에너지다.
그걸 알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태양광 에너지를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운운하며 밀어붙여왔다.
이번 태양광 업체들의 정체와 불법 행태가 드러남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속내도 같이 드러난 셈이다.
이것이야말로 듣기 좋은 이름의 사업을 벌이면서 같은 편끼리 짬짜미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전형적인 '좌파형 가식'이 아니겠는가.
그래놓고, 이 정부는 또다시 친환경을 말할 것이고, 정의를 말할 것이며 공정을 말할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수사 당국은 관련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을 명백히 밝히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6.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