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가 경제를 놓아달라’는 대한상의 회장의 절규가 참혹한 한국 경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고용참사, 최저임금 대란, 경제성장률 급락, 미래 성장산업 실종, 노동생산성 파탄, 민노총 노조 기득권 발호’, 어느 것 하나 문재인 정부가 촉발한 일 아닌 것이 없다.
실력 없이 이념뿐인 세력이 정권을 잡자, 3년이 채 못 되어 나라가 거덜날 판이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 말을 뼈저리게 듣고 반성할 집단은 정부여당인데 눈에는 북한만 보이고, 입으로는 반일 민족주의만 외치니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핵심 먹거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4개월 여분의 재고를 마지막으로, WTO 제소 결과만 목빠지게 지켜봐야할 판이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소집된 최저임금위는 또다시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만든 이상(異狀) 현상들이 도처에서 경제 재난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손놓은 정부 · 무능력 여당은 무대책 수수방관 중이다.
통계 착시와 분식을 걷어낸 결과, 정부 공식발표와 달리 2년간 ‘일자리’는 20만7,000여개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가 경제를 갈아엎어도 북한 김정은 구미만 충족시키면,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이고 국가 정책 기조가 되고 있다.
정권의 촛불 채무액은 이자까지 붙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민노총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노동생산성 개선을 주문한 OECD 경제보고서가 야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동떨어진 현실은 최악의 국면이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진작 알았다’지만 대책은 없다는 청와대 정책실장, 앞으로 ‘잘 연구해보겠다’며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력 외교부장관, ‘기업 너희들이 사전에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했냐’며 타박하는 산자부까지.
문재인 정부 면면이 스펙터클이고, 손대는 건건이 국가 재난급이다.
정부의 총체적 경제 실정(失政)을 되돌릴 여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때, 경제 정책 대전환으로 국민들께 희망이라도 되돌려 드려야 한다. 국민들은 비판할 힘조차 잃을 지경이다.
2019. 7. 5.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