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오늘(10일) 30대 그룹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기업들이다. 촌각을 다투는 기업별 대책을 모색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청와대를 향한 발걸음이다. 간담회가 정부가 나서서 현실에 닥친 난관을 풀어주리라는 기대를, 결국 기업이 알아서 하라라는 책임전가로 돌아오게 하지는 않았는지 되짚어볼 문제다.
집권 하자마자 기업 옭죄기, 반기업 정책, 친노조 일관으로 달려온 문재인 정권이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폭망을 자초한 문재인 정권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설상가상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짊어진 기업들 볼 면목이 없어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다.
일본이 정치문제, 외교문제를 경제보복과 연결시킨 것이 자유무역의 근간을 해치는 처사이고 즉각 철회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미 예견되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들에 대해 예방조치도, 대비태세도, 위기관리도, 향후 대안도 전무한 상황이란 현실은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위기를 기회로'와 같은 구호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한일 양국이 차분하고 침착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집권세력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반일감정 부추기기에 활용하고 심지어 선거전략화 하려는 시도는 후안무치하며 국가의 미래를 붕괴시키는 저열한 태도다.
자유한국당은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기업인들이 바쁜시간 쪼개 눈도장 찍고, 어렵다는 불만토로도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온 자리로 오늘 간담회가 남지 않길 바란다.
정부는 이제 대북제재까지 들먹이며 우리를 압박해오는 일본과 어떻게 사태를 풀어갈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고를 위한 액션플랜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액션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이 버텨줄 수 있는 인내가 바닥나고 있다.
2019. 7.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