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통계청은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8만1,000명 늘어났다며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통계 착시를 이용한 정부의 국민 우롱이다.
정부가 반색하며 환영한 취업자 수는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이자 단기, 임시직 일자리였다.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는 30∼40대와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통계표 숫자를 보면 30∼40대 취업자는 계속 하향세고,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대비 1.4%p나 급등했으며, 대신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여 명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숫자만 골라 해석하면서 좋은 뜻이라고 포장하기에 급급하다.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로 판명 났다. 노동과 자본을 대척점에 놓고,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만들어진 정책이 성공할 리 만무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끝내 민생을 파탄 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 관계자라면 제발 통계 숫자를 볼 시간에 민생 현장을 한 번 둘러보시라. 곳곳이 신음이고 곳곳이 눈물이다.
국민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일자리는 국가가 아닌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지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문을 닫게 하고 있다.
아마 정부는 이번 통계 자료를 들고 또다시 TV에 나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또 국민들은 폐업의 현장에서, 실업의 순간에서 이를 목도하다 망연자실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괴롭게 해서 되겠는가.
문 정부,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
문 정부 경제정책, 수정이 시급하다.
2019. 7.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 경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