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의 해군 2함대에서 도주했던 거동수상자(거수자)를 오늘(13일) 새벽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상병은 초병 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러 갔다가 다른 경계병에게 목격되자 도주했다고 한다.
군 당국에 묻는다. 인접 초소 초병의 근무지 이탈 하나 열흘간 파악하지 못해서 무고한 다른 병사에게 거짓 자수를 시켰는가? 이번에 검거된 상병은 진짜 검거가 확신한가? 군 당국이 양치기 소년처럼 행동하면 국민은 누굴 믿고 밤잠을 자야 하는가?
거동수상자에 대한 진상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허위 자백 강요는 대공용의점을 없애려는 21세기판 ‘반(反)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9·19 군사합의 이후, 최근의 북한 동력선 사건, 거동수상자 허위 자백 및 은폐·축소 의혹, 추가 동력선 발견, 오리발 의혹 등 안보 태세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을 정부는 따갑게 받아들여야 한다. 집권여당은 불안한 안보에 두려워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북한 동력선 등과 관련한 국정 조사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무너지는 안보 태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7. 13.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