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파업 시위를 벌인다고 한다. 지난 4월 3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해 6명을 다치게 한 그 민노총이 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이다.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민노총의 오만이 이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에워싸고,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이 무소불위, 무법천지 조직이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권은 일벌백계해야 할 불법 폭력 시위에 눈을 감고, 사법부는 그 주동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조건부석방으로 금의환향시켰다.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은 치외법권의 특권조직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국민 어떤 누구도 공권력을 이토록 물렁하게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 공권력이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더이상 나라가 아니다.
오늘 민노총 시위의 주요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다. 최저임금을 필두로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어려운 근로자,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귀족노조 민노총 눈에만 이것이 보이지 않는가?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아성만 쌓아올리는 민노총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프로 넘는 근로자, 취업문턱도 못넘은 구직자, 실직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세력이 민노총이다.
경제가 폭망하고, 국가가 기울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임금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민노총은 구태와 타성, 자기보신의 허물을 벗고 노동개혁에 협조하라.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행태에 더 이상 끌려다녀선 안된다.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국민의 철퇴는 정권을 때리게 될 것이다.
2019. 7.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