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붉은 띠가 국회 앞으로 모였다.
대통령의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불이행 규탄 등을 이유로 총파업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명분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구호를 외치는데,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과 노령층은 잘 보이지 않고 주로 대기업 노동자가 보인다. 일부 대기업의 기득권 노조는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존 노조 가입은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다는 허위 명분을 홍보하는데 혈안이다.
전형적인 ‘악어의 눈물’이다.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민노총의 정책적 포로가 되어 시장경제를 죽이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반시장, 반노동’의 급진적 경제·노동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추진은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와 막노동 자리마저 소멸시켜버렸고, 뒤늦은 속도조절에도 한 번 망가진 국민경제가 살아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다.
기득권 일부 노조의 민심 역행 총파업이 예전과 같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의 1% 정도만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한다. 명분이 없으니 호응이 적고, 경제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보니 실리가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전환을 기하지 않으면 노조의 존립 근거인 국민경제 전체의 지속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민노총의 정책 포로에서 탈출하여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전념해야 한다.
2019. 7. 19.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