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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첫 검찰 인사, 편향적인 검찰권 행사이다 [전희경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9-07-26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인사가 있었다.

이번에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한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작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별수사단장으로서 관련 수사를 총지휘한 바 있다.

 

지난 달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강원랜드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정권의 지시를 받아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여 망신을 당했음에도 윤석열 총장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고등검사장으로 영전을 시킨 것이다.

 

이러한 인사는 앞으로 검사들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에 줄을 서고 충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잘못된 사례가 될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취임식에서 권력기관의 정치 및 선거 개입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의 첫 인사가 주는 메시지는 이와 전적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현 정권의 코드인사인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반대하였다.

 

이번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윤 총장의 편향적인 검찰권 행사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7.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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