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있을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시민단체가 지속적인 비판을 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언론장악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는데 민주당은 권력 쟁취에만 눈이 멀어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다.
국회는 민주당의 고집불통 때문에 정쟁의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잠잠할 날이 없다. 당연히 민생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리게 되고 국민들의 삶은 날로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참 의아한 것은 청와대의 반응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정면으로 위협받는 중차대한 상황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아무런 말이 없다.
청와대는 ‘언론장악법’에 대해 끝까지 침묵하기로 결단하였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무시하기로 결정했는지 묻고 싶다.
야당에서 연일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해도 文 대통령은 민주당 불통정치 뒤에 숨어서 비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文 대통령의 야당 무시정치는 ‘언론장악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文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언론장악을 시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부끄러운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文 대통령은 민주당의 ‘언론장악법’ 강행 처리에 대해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국민 앞에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21. 8.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