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특수 목적성 활동, 친목 도모의 돈으로 사용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지원 사업비는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해 희생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 안산시는 이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시민단체에 지급해 관련 활동을 맡겼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시민단체에서 ‘미래세대 치유회복 사업’이란 명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등이 주제인 세미나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또 다른 단체는 세월호 피해 지원 관련 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금으로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평양 갈래?’라는 문구 등이 표기된 현수막을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기도 했다.
어느 한 예술단체는 제주도, 전주 등으로 여행을 가거나 휴가철 가족여행 지원비로 사용하고, 초호화 요트 여행까지 한 단체도 있었다. 월드컵 응원, 필라테스 강좌에 지원비를 지출한 단체까지 지출항목들이 가히 충격적이다.
이런 일부 시민단체의 희생자 지원금 불법 유용 행태는
지원금이 온전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기사를 접한 유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모든 일을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만큼 시민단체의 역할이 적지 않고 많은 단체들의 활동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의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특정 성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의 친목 도모 유흥비로 유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만큼 유용된 지원금이 확인되면 즉시 전액 환수되어야 마땅하다.
2022. 11.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