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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정조사'라는 이름의 '정치조사' 요구하는 민주당, 유가족은 안중에도 없나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1-14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던 민주당이, 
국민서명을 구실삼아 ‘이재명 살리기 방탄천막’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음에도, 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국정조사를 내걸고 장외로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정치조사'에 불과하다.  

국정조사는 본회의 의결, 조사계획 작성, 증인 범위 협의 등 준비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지금과 같이 민주당이 매 과정마다 정쟁으로 몰고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도리어 진상규명만 요원해질 것이다.

어렵사리 국정조사가 개시된다 해도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강제수사가 제한됨은 물론 형사 책임과 관련된 증언들을 일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무리하게 국정조사를 감행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뭉개려는 방탄, 그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렇게 정치공세로 국민적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진상규명은 더욱 멀어지기만 할 것이다. 유족들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희생자 명단의 일방적 공개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민주당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미 시작된 조사, 경찰, 검찰의 객관적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디 "유족들을 위한다"는 말이 말뿐인 구호가 아니기를 바란다.

2022.11.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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