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앞세워 추진하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하명 법안이 같은 당내에서조차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막가파식 무리한 추진이 낳은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일명 ‘불법사채무효법’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불법사채무효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어긴 금전계약은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이나 금전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높은 금리로 체결된 계약을 법적으로 무효화할 경우 대출을 받으려는 저신용자들은 대출 기회조차 얻지 못해 오히려 불법사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은 대내외 경제 불안 요소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신음이 이 대표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의 ‘가짜 민생 입법’도 모자랐는지, 민주당의 우선 처리 법안에는 ‘이재명 방탄용 법안’인 판검사 처벌법까지 통과시키겠다며 나서고 있다.
입법 횡포를 넘어 법마저 사유화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 법안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이다.
이른바‘법 왜곡죄 도입법’을 신설해 검사, 판사가 부당한 목적 등으로 법을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 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법이 왜곡됐는지 파악하고 처벌을 부과하나?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 문제 삼는 판검사들 처벌할 특별재판부라도 설치하겠다는 것인가. 사법기관의 법 해석과 적용을 어떤 기준으로 왜곡이라고 판단해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결국,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측근이 구속되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임박하자 방탄용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즉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판사가 타깃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은폐하려는 ‘감사완박’법안도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가 제출한 법안 77건은 모두 막고선, 당리당략을 최우선으로 그들만을 위한 방탄법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횡포’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법안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져 민생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
2022.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