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측근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된 만큼 최소한의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리더십을 찾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재명 대표체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발로다.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불법 리스크가 그 자체로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 결정이다.
법이라는 지나치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서로에게 양보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명백한 비리 사건에 정치의 영역이 존재해선 안 된다.
권력자의 비리는 권력으로 돈을 얻고 그 돈으로 다시 권력을 사는 부패의 사슬을
형성해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몸통으로 지목된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지방 행정 권력을 사적으로 유용해 권력자와 그를 추종하는 소수 집단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비리 사건이라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했던 공공개발의 과실이
‘대장동 형제들’과 이들의 뒤를 봐주던 ‘그분’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팽배하다.
이와 같은 ‘검은돈 저수지’가 위례, 백현동 등 곳곳에 파여있다.
‘이재명의 경기도’가 ‘검은돈 늪’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친명계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형 비리 의혹의 늪에 당 전체가 뛰어들어 허우적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멈추라는 구호가
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결부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 의혹 문제가
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수용 요구와 뒤섞이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대장동 그분’이 사법 리스크 속에 파묻어버린 정치를 되찾길 바란다.
2022.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