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사법의 영역엔 정치가 관여해선 안 되는데 지난 정권에선 사법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정치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 진실은 묻히고 가려졌다.
‘성남 FC 불법 후원금’사건과 같이 여당 유력 대선 후보의 정치적 위상에 눌려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당시 검찰총장과 성남지청장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방탄막을 쳤다.
더 이상 있는 사건을 권력을 이용해 덮어버리는 방식의 ‘정치의 남용’ 현상이 발생해선 안된다.
정치가 극대화하는 것을 막아야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고 민주주의의 비옥한 토양을 꾸준히 일궈나갈 수 있다.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방 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정치집단’을 엄단해야한다.
정당이 자성과 성찰 없이 오로지‘이재명 방탄’에 이어, 최고위원, 대변인 모두 ‘더불어거짓’에 나선 민주당은 가히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닌‘공갈당’이라 할 만하다.
민생 법안도, 내년도 예산안도, 국가적 비극도 모두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정당은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그 당의 한 최고위원은 소위 ‘개딸’이라 불리는 열성 지지자들에 취해 ‘우리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선언하는 캠페인에 나섰다.
이제 민주당은 ‘정치공동체’를 넘어 거짓공동체, 그리고 사법리스크 공동체를 선언한 것인가.
그 당의 또 다른 한 최고위원은 의원총회에서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의원들을 겨냥해 과거 나치가 반대 세력을 탄압할 때 침묵했던 다수를 비판하는 시를 낭송했다
‘진실을 영원히 권력과 정치를 이용해 가두어둘 수는 없다’
2022. 1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