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지 오늘로 닷새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도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국내외 경제위기를 틈타 국민의 삶을 볼모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의 배만 불리겠다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태업과도 같다.
최근 운송 거부 불참 차량이 쇠 구슬로 추정되는 물체에 테러를 당하기도 하는 등 화물연대의 폭력적 행태까지 의심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잦은 파업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류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다.
2012년부터 2021년 우리의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38.5일로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고, 일본(0.2일)에 비하면 19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상실케 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금, 명분 없는 극단 세력의 파업에 이끌려 또다시 법과 원칙을 져버릴 수 없다.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한다.
물류 대란을 넘어,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이른 상황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인가.
파업과 시위를 반복하는 노조의 불법적 쟁의 행위와 동반하여,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대한민국이 노조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 소수 귀족노조만을 위한 악의적 노동 쟁의, 이 악의 사슬을 끊어낼 것이며 국민의힘은 성실한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
2022. 11.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