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하셨다. 그 의미는 전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엄중한 평가이기도 하다.
이런 국민의 심판을 민주당은 철저히 외면하며, 과거 20년, 50년, 100년 장기 집권 운운했던 오만한 정당의 모습이 여전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가히 대선 불복이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자신들만의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
청년 원가 주택 예산, 소형 모듈 원전 개발 예산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은 일단 난도질부터 해댄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예산,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산, 지역화폐 예산, 모태조합 출자 사업 예산 등 과거 정부 기조의 예산은 실효성과 효과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본다.
정권이 교체되고, 정책 기조가 바뀌었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집권당인 줄 착각하며, 수적 우위를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며 국민의 예산을 마음대로 자르고 늘리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예산편성이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통해 새 정부에 책임을 맡겼다는 것을 민주당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정치기준’이 아닌, 오로지 국민을 위한 ‘민생기준’과 새 정부의 정책에 협치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안 심사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국민의 선택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바뀐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다.
2022. 1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