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대선자금 출구조사는 야당탄압용 편파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검찰이 지구당 출구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한 탄압용 편파수사이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가 과연 이런 것이라면 정권 임기 내내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민생안정, 경제회복을 위해 여야가 합심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상생의 정치에는 무엇이든지 협력하겠지만, 지구당 출구조사를 통해 투쟁과 굴복 중에 어느 한가지 선택만을 강요하는 벼랑끝 강압정치를 한다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
당헌상 6월15일 이전에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곧 구성할 예정이다.
-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산하에 당혁신및디지털정당추진특별분과위원회와 행사준비위원회, 그리고 당조직과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정책정당, 디지털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당헌 개정안 등을 마련해서 전당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운영위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당대표의 민생정책투어 및 당선자 연찬회가 있다.
- 대표께서 총선 시 국민의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민생정책을 챙기기 위한 지방순회가 오늘 인천방문을 시작으로 해서 5월달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 5월초에는 17대 국회 당선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원 구성에 대비해 나가겠다.
총선관련 고발, 피고발 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당 법률지원단을 확대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다.
ㅇ 6월5일 재보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사무처는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한 공정한 경선관리와 선거준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오늘 있을 당대표의 인천지역 민생현장 방문 일정에는 남동공단의 세일전자, 용현시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정책위는 당면한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는 인력난과 원자재난의 실상을 점검해서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당차원의 지원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돌입한 우리 IT업계의 세계시장 개척과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지원계획도 설명할 것이다.
- 정책위에서는 민생경제 투어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지원팀 수석전문위원들, 전국구 의원 등을 순방에 참여토록 해 대표의 정책발표와 민생간담회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특히 민생현장에서의 현안청취와 시연, 경영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근로자 및 상인, 업계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고통과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정책에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ㅇ 정책위에서는 17대 국회에서 정책정당, 민생정당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특별기구로서 정책개발특별위원회와 공약점검단을 구성키로 했다.
- 향후 정책개발특별위원회는 17대 국회를 정책국회, 민생국회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정책아젠다 발굴 및 구체적인 정책내용 만들기에 주력할 것이다.
- 경제살리기, 국민고통 최소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 등 당 3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도 수립할 것이다.
- 아울러 공약점검단에서는 총선과정에서 발표했던 공약의 입법화 방안, 소요예산, 재원조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ㅇ 정책위에서는 17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정책 의제의 검토와 정책화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5∼6명 단위의 간담회 그룹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 각 그룹에서는 사법개혁, 북핵문제, 이라크 파병, 국민소환제 도입, 조세개혁, 중장기 국가채무 관리방안, 방송 및 언론개혁, 비정규직 보호 문제, 농가소득 증대방안 등 약 30여개 분야별로 분과를 만들어서 집중적, 전문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고,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17대 국회 운영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등 한나라당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
탄핵소추로 그 직위에서 떠난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당 지도자 등을 불러서 부산시장, 경남지사 선거에 올인하는 지시를 한 사안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위법, 위헌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선관위에 사안을 상세히 조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촉구할 것이다.
<김영선 의원>
ㅇ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정체불명의 모바일로 '선거합시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000번이 찍혀서 배포가 된 사항이 있다. 중앙당 불법선거감시단 차원에서 알아봤으면 좋겠다.
ㅇ 저희 지구당의 경우에 선관위에서 각 정당마다 1회에 한해서 당원들을 상대로 선거법 교육을 해도 좋다고 사전에 답변서를 받고 선거법 강의를 했는데, 어디선가 모바일 보낸 것을 입수했다면서 당원명부를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여당은 어디선가 전국적인 불법 데이타를 구해서 배포하고, 야당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빌미로 야당 당원들 모두를 색출하려고 한다. 출구조사도 결국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다. 인터넷 불법선거에 있어서 여당의 불법에 대해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
ㅇ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보안이라든지 정보자유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작년 상임위에서 통신회사에서 불법적인 감청을 한 사실에 대해 야당이 갔는데 거부하고 명단을 안 주었다. 그런데 여당은 어디선가 데이터를 구해서 전 국민을 상대로 모바일과 인터넷을 이용해 때리면서 야당이 조금 잘못하면 당원명부 자체를 내놓으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권무시, 야당탄압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
ㅇ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전재희 의원>
ㅇ 당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를 수렴하기 위해 연찬회를 5월달로 하지말고 4월중으로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초선의원들이 많고 우리가 많은 의견을 같이 나눔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들이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당겨서 하는 것을 사무총장님께서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ㅇ 법원에서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과 우리가 반납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 우리가 천막당사로 옮겨 앉은 진정한 이유는 불법으로 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일원도 남김 없이 갚겠다는 우리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당사와 천안연수원을 팔아서 반납하는 절차를 사무총장님이 서둘러주셨으면 한다.
- 정치개혁은 국민의 진정한 여망이기 때문에 불법자금 국고환수법은 우리 한나라당이 앞서서 제정하는데 나서야 한다.
ㅇ 국회 원내활동을 통해서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17대 국회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협상에 대비했으면 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천안연수원은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추진하고 있고, 팔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사심이나 마음이 변했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유한열 의원>
ㅇ 대통령이 정치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어제 여당 당직자를 모아놓고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언론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
2004. 4.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