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를 개시하면서 국정안정과 상생의 정치를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다.
- 환영한다. 한나라당은 협력과 비판을 통해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국익과 민생에 부합하도록 동참할 것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 먹고사는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는데 있어서 밤낮 없이 뛰어주기를 바란다.
- 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자금과 측근비리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죄하면서 헌재가 지적한 선거법과 헌법 수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모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 주기 바란다.
- 또한 새 총리는 국민과 여야가 공감하고 다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김혁규 총리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 김혁규씨의 총리지명은 상생의 정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야당의 확고한 인식이다.
ㅇ 오늘 경남도지사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이 실시된다.
- 경남지사 후보 3인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을 걸쳐서 13개 지역 순회 합동정견 발표를 가졌다. 1만명의 선거인단 투표결과를 50% 반영하고 두 개의 여론조사기관에 제시한 조사결과를 50% 반영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내일은 부산시장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5월19일 수요일 9시에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단수후보로 결정된 후보자를 6월5일 재보선 후보자로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 오늘 오후2시에는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를 열어서 당 기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당선자 총회는 5월19일 원내대표 선출직후에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당 기구 및 조직개편에 대해 당선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ㅇ 총무대행이 오시지 않아 원내보고도 간단하게 드리겠다.
- 원내대표 선출 일정과 관련 어제 후보등록 결과 김문수, 안택수, 김덕룡 당선자 순으로 세 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오늘 11시 국회 원내총무실에서 선관위원 및 후보자 대리인 연석회의를 열어서 합동토론회를 비롯한 세부적인 선거관련 실무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17대 국회 첫 원내총무 경선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합동토론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합동토론회 사회는 박찬숙 선관위원이 맡을 예정이고 모두발언, 공통질문, 상호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할 것이다. 공통질문 선정은 5월13일부터 16일까지 당선자들로부터 취합한 사전질문내용을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ㅇ 지난번 박근혜 대표와 열린우리당 정동영 대표가 정치현안, 국회의 활성화 등 국회 내 6개 상설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 여기에 따라서 한나라당 특위위원장을 내정하였다.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임태희 당선자, 일자리 창출특위 위원장 윤건영 당선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권오을 당선자, 국회개혁특위 위원장 김무성 당선자,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맹형규 당선자, 미래위원회위원장 남경필 당선자 이렇게 선정하였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결정을 전적으로 승복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지금 당면 현안문제인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로 승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을 특히 강조했다.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담화 중 경제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 중에는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위기를 확대하는 의도적인 경우도 있다고 했고 당장에 경제문제에 모든 것을 덮어서는 안된다며 우리 경제는 혁신주도형 경제로 발전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 그러나 문제는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이라고 생각한다. 경제성장은 지금 바닥이고 대량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투자와 소비가 경제를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의욕을 상실하고 있고 경제주체들 간에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경제주체 간에 화합과 의견일치, 경제를 살리자는 한목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가급등이라든지 원자재 폭등, 환율인상 등 이 모든 위기불안이 지금 가중되고 있다. 이 상황인식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하시고 대체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황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우선 중요한 것은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통해서 실업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즉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아야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야 한다. 오늘 공약점검단 박세일 위원장은 5차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서 분야별 중점추진공약 105개를 선정했고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검토한 세부실천계획을 마무리짓고 금명간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개발특위에서는 내일 6차 회의를 개최해서 그간 논의된 민생정책 14개 과제에 대해서 마무리 점검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중 구체적인 안이 수렴된 평화통일시 건설 문제, 특수권력기관의 민주화중립화방안, 일하는 국회실천방안, 건설부패척결방안 등은 정책위 내부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를 해나갈 것이다.
ㅇ 아침신문기사를 보니 주한미군 4천명을 이라크에 파병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 이 사안에 진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촉구한바 있다. "문제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는 누차에 걸친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국방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표>
ㅇ 여야대표회담에서 합의한 국회특위 관련 우리 측에서 각 위원회를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실 분들을 선정했다.
- 17대 국회가 시작이 되면 국민들께 지난 여야대표회담에서 약속드린 것을 곧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개원 전에 우리가 준비를 착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먼저 선정을 했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당선자들이 모여서 착실하게 준비를 해나가겠다.
ㅇ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났고 대통령께서 복귀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론분열은 국가나 국민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국론분열이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발전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치 본연의 사명이 국민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또 국가를 더 부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국론 분열은 이 두 가지를 다 가로막는다. 그런 차원에서 국론분열은 우리 정치권에서 막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살리기에 진력을 하겠다, 야당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한번 믿고 지켜보겠다. 꼭 그대로 실천이 되기를 기대한다.
- 다만 대통령께서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IMF때보다도 더 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또 장사를 하는 분이나 기업 하는 분이나 실업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참 민생현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면 하루 하루가 지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어떤 좋은 얘기보다도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힘들게 느끼는 이것이 바로 우리 경제 상황의 현주소라고 본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도 절대 국민다수의 국민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더 나라가 발전하고 부강하게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개혁이라는 것을 빌미로 경제위기상황을 애써 외면하고 낙관론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고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경제위기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고 하루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선교 대변인 브리핑>
ㅇ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보도 관련, 사실 확인 절차 신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사실이라면 국회차원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안보 차원에서도 신속한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 전에도 이 문제가 우려 속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정부에서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해 잠수하는 분위기였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 한미 연합부사령관이라는 직책 상 신일순 한미연합부사령관이 구속돼 조사 받고 있다는 것은 자칫 안보상에 한미 합동작전지휘권 공백 생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역시 당 차원서 사실 관계 명확히 밝힐 것이다. 오늘 오후 TF팀이 소집돼 사실을 명확히 확인한 뒤 안보 차원의 작전지휘권 공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2004.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