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오늘 노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 2개월만에 심판을 받게 된다.
- 지난 2개월간 정치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17대 총선을 깨끗하게 치렀고 여야대표가 만나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협력하고 국민통합 상생의 정치를 다짐하는 등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합의했다. 또한 정부는 고건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민분열을 막고 경제살리기,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했다. 고건 권한대행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 오늘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노대통령의 직무정지 중에 여야가 합의한 국민통합과 상생정치, 민생경제 살리기는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하고 한나라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은 오전 11시 운영위원회의에서 정리될 것이다.
ㅇ 6월 5일 재보선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연일 관권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11일 노사모는 김해지역 거리에 열우당을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달아서 선거법을 위반했다.
- 12일 김혁규씨는 노대통령의 선물을 언급하며 기부행위를 약속했다.
- 어제는 교육부총리가 울산을 방문해서 노대통령이 울산의 국립대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면서 선거를 압둔 미묘한 시기에 대통령을 또다시 선거에 끌어들이는 발언을 했다.
- 한나라당은 위 3가지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다시는 관건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오늘은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있는 역사적인 날이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 증인채택, 소수의견, 공개여부 등 논란이 많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인내심을 갖고 헌재심판 과정을 기다려 주셨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승복하고 받아들여 국민화합과 상생의 정치의 튼튼한 기초를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ㅇ 최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라디오 자유북한 방송이 각종 협박과 위협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언어폭력이며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사회의 진실과 열악한 인권에 대한 현실 인식은 용천역 참사 때 대북지원과 똑같은 동포애의 발현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야 말로 변화와 상생을 위한 시대정신임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고 선동하고 강요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저해하는 일이다.
- 여론은 한 번 위축되고 억압당하면 침묵하고 회피하는 속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침묵하는 대다수가 인터넷공간에서 무차별적인 테러와 폭력으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려할 만한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로 인해 법과 원칙은 무시되고 여론과 인기를 중시하는 포퓰리즘과 상업주의가 성행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진상파악을 철저히 하고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언론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개혁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개혁의 방향은 법규를 강화하여 타율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언론계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적 개혁이며 다양한 여론이 형성되는 자유민주주의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04.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