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구상찬부대변인은 「박근혜대표의 한국발전연구원 강연」 참석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처럼 역동적인 반세기를 보낸 나라가 없다. 해방이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고 6. 25폐허 위에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역경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선배세대에 경의를 표한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비전과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다. 국가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의식은 사라지고 지역과 세대가 갈리고 이념과 빈부로 나뉘고 갈등과 분열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만불시대에서 헤메고 있다. 성장과 생산성의 향상보다는 남의 몫을 자기 몫으로 돌리려는 평등주의와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할 한국정치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의 상황에 빠져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되어 가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풍은 사라지고 냉소와 패배주의가 도처에 깔려 있다. 여기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 허망하게 무너져서도 안된다. 국민의 힘을 결집해서 다시 일어서야 한다. 저와 한나라당이 그 일을 하고자 한다. 저와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 선진화이다. 이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를 아우르면서 국가 선진화를 이뤄내야 한다. 국가선진화를 명확한 국가 목표로 정하고 국력을 모아 가야 한다.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과감히 개혁해 나가려고 한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연구소의 발표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경쟁력 최하위, 노사관계는 2년째 꼴찌, 대학교육은 59위, 기업효율성은 29위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이다. 개혁은 이런 것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은 필요한 개혁을 외면하고 다른것부터 개혁해서는 안된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민생과 경제살리기가 개혁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 여당은 큰 힘을 갖게 되었는데 그 힘을 어디다 쓸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국민을 위해 힘쓴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고 다른 곳에 쓴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의 선진화와 경제의 선진화이다. 이제 3김정치가 끝났고 제왕적 일인지배체제도 사라졌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강화되어서 정치권 부패는 이제 해결되어가고 있다. 이제 더 변해야 될 것은 3대 정치과제이다. 첫째, 돈과 부패로 부터의 해방 둘째, 상생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통해 정치문화 향상 셋째, 비전과 정책 제시의 정치를 해야한다. 이를 위해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의 재정립이 중요하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존중의 정신으로 감시하고 비판하는 견제와 균형의 정치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칠 때 상생의 정치도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여야 관계도 소모적 정쟁을 끝내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 경쟁의 정치를 해야 한다. 대여투쟁만 극하게 하는 것만이 선명야당이 아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 야당이라고 강력투쟁만 하는 것은 구식정치이다. 나라와 경제살리기에 정부보다 더 앞장서겠다.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불행이라는 구식정치에서 벗어나 국익을 위한 정치를 해야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즉 네가티브 정치에서 포지티브 정치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정치선진화의 길이다. 저와 우리 한나라당은 지난 총선과정부터 이러한 원칙을 지켜왔으며 명실상부한 정책정당으로 변신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상생의 정치로 국민통합의 정치를 열어나가겠다. 경제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치의 혼령은 생산이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가 실종되었다. 이 경제 난국을 극복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가 정신의 실종이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일할수 있는 터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큰 문제는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 많은 기업가들이 한국을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다. 국내외 투자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보고 투자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이 없이 투자할 수 없다고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갈팡질팡하는 노사정책에도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우리당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유지, 규제 혁파, 노사안정, 개방경제 지향이라는 4대 과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경제 선진화와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의 육성이다. 후진타오를 비롯한 중국최고 실권을 가진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 출신이라는 사실과 유럽의 조그마한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IT 강국으로 분류되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의 76%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학기술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육성은 우리가 경제 선진국으로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냐가 중요하다. 다음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대북정책을 이끌고 가겠다. 첫째, 국내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을 키워야 한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교적으로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고, 사회적으로 화해와 통합을 이루면서 국가의 전반적인 역량을 키워 통일기반을 확충해 가야 한다. 둘째,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대북정책만큼은 어느 한 정권의 전유물이 되거나 당리당략에 좌우되어서는 안되며, 국내정치와 분리되는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외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대북정책과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문제이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북한은 과감히 핵 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선언에 의거하여 우리 문제에 우리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저 역시 야당의 대표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한나라당이 여러분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키고,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가면서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다시한번 우뚝 서겠다.
<일문일답>
▲ 질문 : 40년 보수파 정권이 좌파로 넘어갔다.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우파정권을 가져와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대책은 무엇인가?
- 답 : 부정부패를 끊고 당을 정책정당으로 그리고 디지털 정당으로 바꿔 국민에게 다가갈 것이다. 과거처럼 싸움만 하면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국민의 희망은 잘사는 사회,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확고히 지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정부 여당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견제할 것이다. 그러면 국민들의 사랑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 질문 :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이들이 미국보다도 더 중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박대표는 생각은 어떤가?
- 답 : 저는 젊은이들을 ON라인, OFF라인에서 자주 만난다.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수 있다. 정치인들은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을 포용하고 이것을 정치동력으로 바꿔야 하는데 솔직히 이런 젊은이들의 열정을 받아드리는데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ON라인, OFF라인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눌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알리고 젊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2004.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