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질문 : 노무현 대통령도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나?
답변 : 한나라당은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결정의 뜻을 헤아려서 앞으로는 헌법과 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상생의 정치, 또 여야간의 민생이라든지 경제살리기를 해나가는데 있어 대통령이 법을 준수하고 어떤 국론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탄핵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오늘 얘기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대통령에 대한 당부의 얘기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이 된 것이다.
질문 : 초안과 바뀐 부분과 이유는?
답변 : 오늘 운영위원회의 전체적인 흐름은 확대간부회의에서 미리 작성한 이 문안에 대해서 되도록 수용하고 가자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거론이 됐던 것은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지만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도 계시고 오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도 계실텐데 탄핵결정을 지지해 줬던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심정적이라든지 아니면 문구상의 배려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들은 많이 오갔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류는 일단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첫 문구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듯이, 그렇게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질문 : 분명한 사과로 볼 수 있나?
답변 : 국민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이다.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한 분명한 사과이다. 하지만 탄핵절차라든지 결정 등에 대한 사과는 아니다.
질문 : 열린우리당의 의회쿠데타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말에 대한 대응은?
답변 : 의회쿠데타라는 발언을 정동영의장이 몇차례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헌재의 오늘 판결문을 보시면 헌법적 절차에 문제는 없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다고 인정해줬다. 마찬가지로 쿠데타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럼으로 해서 삼법을 모두 장악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가 쿠데타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의장이 헌재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했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온 성명서에서 의회쿠데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은 그 스스로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어떻게 얘기하면 위헌적 요소이고 반헌법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됐건 탄핵절차는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입법부의 여당 수장인 그가 의회쿠데타라는 얘기를 자꾸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질문 : 어떤 분들이 노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했나?
답변 : 누구를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은 사실 역사에 남는 역사적 교훈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판결문 끝에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다. 그래서 국민과 공무원 등이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단호히 나서야 하는 존재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상처를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된다. 상처가 조속히 아물어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여야와 대통령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제의를 하지만 그 근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라는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위헌적인 대통령의 위반사실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나? 앞으로 경제도 마찬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는 자세가 바로 서야겠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명시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고심에 찬 결정의 참뜻을 헤아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일이 없도록 헌법상의무는 물론 법치주의를 지키는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우리가 심려를 끼치고 한 이런 모든 것의 출발선상은 헌법을 준수했느냐 안했느냐,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대통령의 발언이었느냐 아니냐는 것 등이 굉장히 중요한 탄핵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달라는 것이다.
질문 : 운영위에서 일부의원들이 대통령도 선거법위반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는데 어떤식의 발언이었나?
답변 : 우리가 탄핵 발의를 하고 통과시킨 것에 대한 원인제공을 누가 했는가? 이것은 우리만의 사과고 우리만이 수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제 기억에는 정동영의장이 헌재판결이 나오자마자 발표한 성명에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간 저희 한나라당은 박근혜대표를 비롯해서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이지만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얘기를 일관된 기조로 얘기해 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쪽에서는 그동안 헌재결정을 겸허히 있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근거도 없이 총리기용설이 나온다든지 무슨 내각임명설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또 대통령의 움직임이 보도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열린우리당이 보여준 자세는 굉장히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다.
질문 : 탄핵 절차 자체가 오판이라는 의견 있었는데?
답변 : 대통령 내일 10시에 사과인지는 모르지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한다. 탄핵을 결정한 의회에 반이 있었다면 그 반대쪽 원인제공은 분명히 대통령의 위헌적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그런 법률 혹은 헌법위반 사실을 제공한 바 있으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대통령도 사과해야 함이 옳지 않겠는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탄핵발의 통과 이 자체에 대한 오판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우리가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 상황에서 3월12일 이전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소신과 충정에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얘기이다. 국민의 뜻을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절차나 어떤 법적용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밝혔듯이 정당했다.
2004. 5.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