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 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위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에 추진했던 동진정책과 같은 것으로 국민통합이나 지역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먼 오로지 권력기반 강화만을 위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6월 5일 재보선 기간 중에 그런 발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아 선거용이라고 단정한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보선용 동진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말씀드린다. 또 경제살리기는 대통령이 경제인을 만나 밥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정치가 바로 서고 안정이 되어야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것이다.
ㅇ 이번에 입각 거론자 3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많다. 왜 무엇 때문에 세 사람만을 위한 개각을 해야되는지 국민은 납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 총리까지 중간에 사표를 내는 헌법정신도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 원컨대 입각대상자 3인이 스스로 입각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김혁규씨 문제만 해도 그렇다. 여권이 지역주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문성과 도덕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총리에 부적격이라고 한나라당과 국민이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혁규씨 본인이 스스로 총리직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다.
ㅇ 열린우리당 후보측의 불법타락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큰 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 열린우리당 제주지사 진철훈 후보측의 향응제공이 적발되었다. 진후보측은 향우회 회원 6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선관위에게 적발이 되었는데 문을 걸어잠그고 열어주지도 않고 선관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또 평택시장 재선거선에서는 후보자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토론회 질의서가 열린우리당 윤주학 후보측에 유츨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합동연설회가 폐지된 상태에서 텔레비전 토론이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위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정선거 선거의 공명성을 결정적으로 해치는 일이고 특정 시민단체 소속원의 도덕성과 자질이 지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 열린우리당 윤주학 후보, 그리고 제주지사 후보는 정치 도덕적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
ㅇ 내일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당헌개정안을 오후2시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당헌대표자회의에서 확정시킬 예정이다. 당헌이 개정되면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치르게 된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작년에 국회가 감사원에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지난 22일에 감사원에서 국회로 보고가 왔다. KBS의 방만한 조직 및 예산운영, 예산결산 관련 규정 문제,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 훼손, 외부감독 기능의 미흡, 이사회와 감사회 관리 감독 소홀, KBS사장의 과다한 권한집중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방송법 개정을 권고해 왔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과연 국민의 시청료를 받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했던 KBS 임원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느냐? 는 문제의 지적과 함께 그동안 공영방송인 KBS와 기타 방송들이 정말로 공영방송으로서 최선을 다했느냐? 에 대한 문제제기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편파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공영방송의 제1조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 정부투자기관의 전임노조원 허용기준이 6명이다. 그런데 KBS의 경우 19명이나 많은 25명의 노조전임자가 예산남용을 했다는 지적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 공영방송으로서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국민의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감사원 역시 지난 4월 12로 정해있던 감사결과 보고를 이렇게 선거가 지난 연후에 총선이 지난 연후에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원 자체에게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 특히 이번 감사원의 지적사안은 구속력 없는 처분요구사항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KBS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땅한 징계수단이 없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것도 쉽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는 문제도 우리가 함께 봐야할 것 같다.
- 따라서 우리 한나라당은 KBS 예결산 승민제도 개선문제라든지 KBS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KBS 사장 선임방식의 개선, 제2TV의 광고폐지 및 민영화 추진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 등을 추진해서 KBS가 앞으로 건전한 국민방송으로 공영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게 하는데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는 방침을 가지고 앞으로 의논해 가도록 하겠다.
ㅇ 지난 4월 27일 구성된 정책특별위원회에서는 한 달여간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정책안에 대해서 오늘 당대표와 원내대표, 총장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다. 특히 이번 주요 정책내용은 효도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살리기, 정치인의 가장 깨끗한 직엄인으로서 앞으로의 방향, 특수권력기관 국민의 품으로, 남북평화통일시 건설 등 10개 주요 의제가 되있다. 여러 특위 위원님들과 정책위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위가 마련한 새로운 정책들을 통해서 17대 국회 국회선진화 국민들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국회가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위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일한만큼 평가받는 한나라당이 되도록 하는데도 같이 매진하겠다.
ㅇ 정책위는 6월 5일 재보궐 선거운동 관련 정책위 차원의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종합상황실에는 재보궐선거 관련 정책위 소관사항, 일일 점검 및 검토 의견 취합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해당 선거지역 민원인들의 숙원과제도 함께 다루게 되겠다. 필요시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현안문제를 챙기는 일도 함께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단위 특화된 이슈에 대해서도 별도 점검반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ㅇ 내년5월 정부혁신 세계포럼 제주개최 등에 지역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바로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할 생각이다. 25일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등에 우리 한나라당 후보들의 공약 타당성을 각 위원회별로 점검하는 등 재보궐선거 정책이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운영해나겠다.
ㅇ 지난 25일 캠벨 주한미8군 사령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이라크파병 결정과 맞물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변화 가능성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안보상의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밝히고 이해를 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사령관의 기자간담회때까지 정부는 어떤 성명도 없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남의 입을 통해 듣는다는 것은 노대통령이 말하는 자주국방 이전에 자주독립국가로서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되는 한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를 보면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67.44%의 네티즌이 매우 불안하다고 답을 했고 조금 불안하다가 14.1%로 80%가 넘는 네티즌이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ㅇ 90%가 넘는 국민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느끼고 있음에도 얼마전 노대통령이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확대하는 의도적 경고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안보나 경제 현실 인식에 이러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ㅇ 아직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회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을 앞으로 우리 원내대표와 계속해서 의논해 가겠지만 이런 점들이 앞으로 우리 정책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안을 개발해서 원내대표와 의논하도록 하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이번 개각파동을 보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허탈해 하고 있는 것 같다. 탄핵이후에 달라진 노 대통령과 행정부의 모습을 보고싶었던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을 안겨준 것 같다. 국민들은 노 대통령이나 정부가 심기일전해서 일하는 정부, 경제를 살리는 정부를 기대했는데 지금 보면 오로지 선거와 권력 이외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심이 없는게 아니냐? 지금 얼핏보기에는 총선 논공행상용 개각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지만 실상을 파악해보면 거의 당의 대권주자들의 조기경쟁으로 자칫 권력의 누수현상이 빨리 오는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행정부에 가둬두기를 그리고 당을 장악해서 나가겠다는 의도밖에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그렇게 헌법정신을 유린하면서 무리하게 하는 이 정부와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허탈해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원구성이 이루어지면 방금 정책위의장이 말씀했지만 경제 안보 중심의 원내활동을 하면서 이 잘못되어있는 정부의 자세 등 이런 부분부터 중점적으로 바로 잡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박근혜 대표>
ㅇ 지금 정치권에서나 정부 여당이나 모두가 경제살리기, 민생챙기기가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유세현장이나 재래시장에 가보면 당장 살기가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면서 이렇게 장사가 안되고 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호소를 듣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에서 경제에 대해 해온 처방이 옳았다면 그래도 서서히라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업하기가 좋아져야 하는데 일자리는 줄어들고 기업하기도 힘들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경제살리기 처방은 잘 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다시 대통령이 복귀해서 경제살리기를 할 때에는 지난번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처방대로 하면 경제가 산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 1년과는 다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 90% 이상이 너무 경제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를 너무 부추겨서 그렇다고 한다면 절망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ㅇ 경제챙기기는 안보챙기기와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안보와 경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안보가 튼튼하게 됨으로써 경제가 살아난다. 안보가 불안할 경우 누가 투자하며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나? 투자도 문제지만 안보공백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그쪽에 부어야 한다면 가뜩이나 경제살리기가 힘든데 경제를 더 위축시키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정부가 경제살리기 못지 않게 안보챙기기를 잘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영남발전특위를 만들어 재보궐선거에 밀어 붙이는 마당에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로만 대응하기로 했다. 원칙적인 자세로 반듯하게 선거를 치루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서 당 사무처에서 유세반을 풀 가동하고 또한 개개인이 내려가서 정말 열심히 돕자면서 영남 배짱 특유에 버금가게 우리가 당 대표까지 내려가서 지원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선거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칙적인 선거를 치루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ㅇ 대표께서 지금 현재 당이 매우 어수선하고 정당법이 바뀌어서 인원감축 등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진통중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17대 상임위 구성이 안정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동안에 정책개발특위를 풀 가동시킨 결과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17대 국회에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다.
ㅇ 원내대표께서는 이번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크다. 인터넷상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 즉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보일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를 우리 한나라당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정책위 중심으로 이것을 중점과제로 삼아서 현재의 여당과 당 차별적인 차원 아래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다.
ㅇ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수침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대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사실 여러 경제 보고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이 순전히 수출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온것이지 만약에 내수만을 따지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보고서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젠다를 갖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실천적인 전략을 내놔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일보 사장께서 전 국민 부채 갚기 운동, 우리가족 부채 파악 운동을 통해서 극복하자는 제안이 있었기에 오늘 같이 사진 찍고 이일에 대한 동참을 요청해 와서 대표와 저희 당직자들이 동참을 했다. 여기에서 대표가 17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 개인의 신용보호와 신용불량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전 국민의 신용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인 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이것을 정책으로 표현하고 우리의 생활에 구체적인 결과로서 부연하겠다.
ㅇ 11시에 정책개발위원회 결과물이 나왔다. 이것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중에서 효도특별제정법, 중소기업살리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지만 더 많은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 그 중에 8개 과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아마 대표의 유세과정에서 하나하나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가능한 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어떻게 하면 한국정치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의원들이 반듯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안이 있었다. 말하자면 관급공사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사회의 특권기관들에 대한 불평등하고 치우쳐진 권력을 어떻게 수정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좋은 정책발표가 나왔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잘 끼워야 하듯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홍보로 연관시켜야 하는가? 라는 대표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여러분과 많은 협의 아래 어떤 식으로 부연하고 전달할 것인가? 에 대한 루트 개발을 지시했다. 이런 정책들이 아직 수정할 여지가 있고 가안으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수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
2004. 5.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