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여옥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ㅇ 경제얘기를 주로 하겠다.
- 우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업자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별로 관심을 쏟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려면 투자활성화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업경영 여건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기업경영 여건 즉 세금문제 또 규제완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소극적이거나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 공정거래제도 대기업 규제만 해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하겠다고 어제 합의봤다. 아직도 대기업은 악의 근원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흘러간 노래를 계속 틀고 있다.
- 대기업집단이 몇 년 전과는 지금 상당히 달라져 있다. 부채비율이 많이 개선되어있고 상호출자도 많이 개선되어 있고 경영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확립돼 있다. 많은 외국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대기업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만 고집하고 있다.
- 다시 한 번 촉구하건데 지금 경제상황이 워낙 다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
- 일부 대기업들이 불투명한 경영을 하거나 사회 공헌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도적 문제라기 보다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길 바란다. 특히 공정위는 이런 데만 관심을 쏟고 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하청관계에서 많은 불합리한 일이나 불공정한 거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거나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력을 엉뚱한 일에 쓰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살리기에 공정위가 행정력을 모아 줄 시기이라고 생각한다.
ㅇ 오늘 아침 7시반에 당 차원에서 국민연금 TF팀 1차회의가 있었다.
-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당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먼저 정부와 여당측에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문제, 불공평 부담 문제, 연금 자체의 준비금 부족으로 재원고갈 전망과 관계된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국민연금 백서를 발간해 주길 요구한다. 정부가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실태를 정확히 밝혀주고 다른 4대 연기금인 건강보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과 관련해 국민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알리는 백서를 발간할 것도 촉구한다.
- 이런 백서 발간과 함께 이 문제는 한나라당 혼자 할 수 가 없다. 정부여당이 적극 나서야 된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조사하고 또 방안을 찾아내는 심의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겠다.
ㅇ 지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기초원자제 확보문제이다.
- 세계적으로 호황이 되다 보니깐 기초원자제 수급상황에 변화가 생겨서 석유 등 중요한 철광석이나 기타 원자제, 고철 등의 수급이 불안하고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비축을 제대로 했었으면 비교적 크게 쇼크를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는 분야이지만 정부가 그동안 비축을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국회가 열리면 확인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된 문제이다.
- 지금 중국에는 대규모로 과수원을 만들어내고 채소재배를 하고 쌀, 콩 등 식량증산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한 부분에 증산시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WTO협정에 따라 농업을 개방하면서 정책이 쌀 생산에서 과일이나 채소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지만 이나마 몇 년 뒤에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 중국이 워낙 재배면적을 급격히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기술농업이든 환경농업이든 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것 또한 국회가 열리면 우리당이 주로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하려 하고 있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ㅇ 이한구 의원님께서 매일 아주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언론의 반응이 활발한 것 같지 않다. 간단히 업무적인 말씀만 드리겠다.
- 보궐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분위기가 날로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어제도 들었는데 매우 좋아지고 있다. 오늘도 박근혜 대표께서는 어제에 이어 부산시장 지원유세에 나간다. 김덕룡 원내대표께서도 오늘 경기도 평택부천에 지원유세를 간다.
- 보궐선거와 관련해 중앙당에서는 소속의원들에게 오늘내일까지 전원 연고지역에 내려가서 독려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내릴 예정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10시부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하기 위한 각 당의 테스크포스트팀 미팅이 있다.
- 이번 원구성과 함께 예결위를 함께 구성해서 시작하는 문제를 오늘 10시에 수석부대표 그리고 우리당에서는 이한구 의원, 박재환 의원 및 담당실무진들과 국회운영위원장실에서 회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문제는 반드시 이번 원구성과 함께 시작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다.
- 의장단 문제,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는 아직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5일에 의장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회의를 여는 것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다.
ㅇ 보고드릴 다른 사안인데 국회내에 의원축구모임이 있다. 공식적으로 되어있고 아마 원내대표께서 우리쪽 회장을 해주시고 구성도 될텐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는 여야간 상생정치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의원외교차원에서도 그동안 일본하고 해 왔는데 러시아, 영국 등과도 친선운동이 있을 것이고 특히 우리당쪽에서는 남북간 국회축구시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
ㅇ 열린우리당에서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다.
- 사법개혁에 있어서는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립성에 있어서는 인사권의 독립이 중요하다. 사법개혁은 민주화된 사회에 발맞추어서 새롭게 형성된 국민의 생활원리라든지 많은 국민들의 적절한 의견이 재판에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핵심 이슈인 것이지 인사권을 권력을 갖고 지원되어 온 것은 핵심이 아니다.
- 사법부의 보다 풍부한 정책기구를 보장해 준다든지 아니면 민간인들의 의견수렴 통로를 마련해 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권력을 통해서 미운 인사 뽑아내고 친한 인사를 집어넣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중립지대인 사법부를 심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ㅇ 언론개혁에 있어서는 각 언론들의 경영적인 측면과 언론자유 부분을 구분을 해봐야 한다고 본다.
- 특히 신문사나 지방신문사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여론수렴기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강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경영권 자체에 대해 해방 이전부터 해방 이후까지 해온 사회적인 기능이라든지 교육적인 기능, 선도기능을 외면하고 일부 문제를 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본다.
- 각 언론활동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우리당이 강력한 보호기능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언론들이 발전해야 할 부분은 있으나 그것은 언론내부에서 정책기구를 만든다든지 또는 언론의 다양한 내용을 위해 개발해가야 할 문제이고 사실과 주장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율적인 윤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기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권력을 갖고 언론의 논조를 흔들고 그것을 이유로 해서 경영권이라든지 제도언론의 제도 자체나 흘러온 역사성 자체를 문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국 권력을 갖고 언론을 탄압하고 또는 독재를 하는 것으로 권력독재를 위해 단지 반대되는 언론을 타킷이나 핑계로 삼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언론자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선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제대로 저희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선거가 지금 이틀 남았다.
- 선거양상이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점에 대해 우리당이 여러 차례 지적 했다. 정부여당이 정말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돌보기나 민생문제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 안보상황 특히 한미동맹관계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데도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선거이기기에 올인하기 위해 정부가 어디에 있고 집권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정도로 정말 잘 못 가고 있다.
- 분명히 선거를 아시겠지만 선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권세력의 그동안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4.15 총선 이후 근 50일 동안 노무현 정권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챙겼는가라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 비판적 시각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 그동안 절박한 민생경제를 챙기는 문제라든지 국정을 쇄신하는 문제는 아마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지난번 탄핵정국의 반사이익 하나로 과반을 차지한 정부여당이 탄핵과 관련해 전혀 그들은 반성의 기미라든가 겸허한 자세가 전혀 없다. 우선 국민연금을 이렇게 망쳐놓고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 지난번 총선공약이었던 공공주택분양원가 공개문제도 뒤집어 버리고 청와대에서 술판 노래판이나 벌린 이런 행태는 분명히 총선이후에 이 정부 여당이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이 그런 민심의 표현으로 나타나리라 저는 생각하고 있다.
- 최근 김혁규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려는 태도도 물론이고 자기를 비판하는 언론을 길들이기에만 연연하는 모습도 아마 오만과 오기로 국민에게 부각되어서 국민들의 정확한 선택이 있으리라고 본다. 아마 우리 국민은 이번 총선을 통해 따끔한 회초리를 보내줄 것이라고 선거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노무현 정권에게 경적을 울리는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호소드린다.
- 우리 국민들은 지난 잃어버린 1년을 못내 아쉬워하고 많은 후회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년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4년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더 혹독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통해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ㅇ 법무부가 성년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민법개정안을 확정해서 8월중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 저희당으로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그동안 시대가 크게 변했기 때문에 이부분은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각 부문별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겠지만 큰 틀에서는 크게 반대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아마 선거연령도 곧 낮아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부분도 우리당의 유불리라는 입장을 떠나 현실에 적합할 여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민법개정안에 관해서는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의 중진의원인 김원기의원이 국회 입법기능 강화를 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한다면 바로 법을 만드는 역할과 예산을 심의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이번에 예산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결위에 일반상임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인원이라든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김원기 의원에 주장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국회 개혁차원에서 이 두가지 문제는 강화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
ㅇ 그것과 관련해 지난번에 저희 정책개발위원회에서 자료를 발표했다. 국회를 국정의 중심에 세우게 하고 선진국회로 만들자는 타이틀 하에서 의회정책연구원을 만들고 각 상임운영위원회 정책위원들을 좀더 증원시키고 제반적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자는 안이 있으니까 나중에 그 자료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그 부분은 우리 국회가 더 이상 통법부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 그리고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가 생각해서 김원기 의원의 그 발언 구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당이 주장하는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에도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 브리핑>
ㅇ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개회의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이어졌다.
- 각 지역에 대한 상황보고와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우리 한나라당은 중앙선거인 총선이나 대선이 아닌 지방의 보궐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선거로 선거를 치르는 열우당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는 내용이 비공개 회의에서 많이 다뤄졌다. 제주도 경우에는 중앙상임위 회의를 하고 연예인들을 동원을 했다. 제주도에서 한 이런 것이 제주현지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들어온 보고로 고흥길 의원께서 얘기하셨다. 오히려 역풍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고 원희룡 의원도 제주도민들에게 오히려 경전철을 놓는 다든가 또는 갑자기 5일전에 제주도 발전을 위한 공약을 하는 것이 제주도민들에게는 상당히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선거 참여율이 예상보다 보통 재보궐보다는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씀하셨다. 고흥길 의원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개진하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에 투표율을 우리가 높이도록 관계자들에게 독려하고 가족들도 다 투표하는 분위기를 한번 이끌어보자며 투표율을 재고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 김영선 의원이 우리가 선관위에 한번 사람을 보내서 선관위에서 현재 말하자면 낙선한 의원들이라든가 지구당도 없어져 버려서 붕 떠버린 분들의 정책활동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발이 묶여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의원들의 활동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다뤄졌다.
2004. 6.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