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선교 대변인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참석 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가들의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부총리나 정부당국자가 유수한 신용평가회사들에게 등급을 올려줄 것을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거절당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 일관성이 없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또 이것으로 인한 안보불안들이 겹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는 대통령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의견이 88%에 이르고 있고 경제위기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69%에 달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이 민생현장을 돌보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오늘 있을 운영위원회의에서 당규개정안을 상정하겠다.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선출 규정, 전당대회 규정, 당원대표자대회 규정, 지방조직운영 규정, 인사위원회 규정, 국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규정 같은 6개 당규를 올려서 전당대회 준비나 원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전당대회는 7월15일 또는 16일경에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고 장소를 물색중이다. 당사이사는 내부 수리가 완료되는 6월15일에서 17일 사이에 할 것이다. 관련해서 사무처 구조조정문제 또 사무처 기구개편의 문제가 있다. 정당법 개정에 따라서 중앙당을 슬림화 해야하고 사무처당직자를 여의도연구소와 국회정책연구위원에 배치하는 이런 문제 등등을 다룰 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11시에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정책위 관련 종사자, 원내대표실 관련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서 회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이제 우리 식탁까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쓰레기 만두사건에서도 보듯이 잊을만하면 한번씩 터져나오는 불량부정식품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노이로제에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 차원에서는 공약을 만들어 식품안전기본법 관련 법안을 곧 제출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 식품관리에 대한 규정들각 법이 다양하게 흩어져있고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도 흩어져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처간에 정보교환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일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 같다. 기본법을 마련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서 대처하도록 하겠다.
주택분양가 공개문제를 두고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아시는대로 이것은 열린우리당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그럼에도 헌신짝처럼 버려놓고 열린우리당은 또 해야한다. 정부는 해야한다 안 해야한다며 반복되면서 정책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반복되는 이런 정책의 혼선은 온 국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경제를 살리자고하는 국민들의 여망과 우리 야당이 앞장서는 주장에도 큰 효과가 없이 결국 맴돌고 맴돌고하는 배경은 바로 이런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런 점에서 제발 여당과 대통령께서는 일단 결정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야할 것이고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치밀하게 각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는 법안과 제도, 정책을 만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민연금 대토론회가 있었다. 윤건영 의원 TF팀 주재로 김진수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이 모인 장소에서 국민연금, 반쪽연금, 부실연금에 대한 대안 논의가 있었다. 그 내용 사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지만 정말 알찬 토론이었고 문제가 전부 열거되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것을 종합해서 2차 정책대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다시할 것이고 당 입장에 이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예결위 상임위화 공청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국회본청 145호실에서 개최된다. 상임위원님들이 참여해주시고 우리당 주장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 내주시기 바란다.
<김덕룡 원내대표>
오늘은 6.10항쟁 17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때 YS, DJ를 모시고 그 항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감회가 깊다. 아시다시피 6.10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획기적인 획을 긋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6.10항쟁으로 체육관에서 뽑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민주화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다시피 시대마다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17년전 6.10항쟁 때의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군부통치를 종식시키고 민간정부를 만드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 시대정신은 국민을 통합하고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우리한나라당은 그동안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던 정통세력, 바로 건강한 보수로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국민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완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과 정책활동을 통해서 그런 일은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김안제 행정수도이전위원장께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은 행정수도이전이 아닌 사실상의 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국민투표를 했어야 했다라고 하면서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다. 어쨌든 정부가 갑자기 국민을 속이고 또 바꿔버린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 저는 우리당으로서는 왜 갑자기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바뀌었는지를 따지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지 않는가? 등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라든지 토론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야하지 않겠는가는 생각을 한다.
<박근혜 당대표>
신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해서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개념이 바뀌어서 국가 핵심기관들이 다 옮겨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두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이 정부가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재원도 처음에는 4조5천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렇게 천도 개념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가뜩이나 안보공백 때문에 자주국방을 한다고 해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농어촌 지원과 사회복지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라든가 또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쓰이는 것만에도 지금 나라가 휘청거릴 상황인데 그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여튼 이런 국민공감대와 재원마련에 대한 모든 것이 검토가 잘 된 다음에 이야기가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사실은 경제살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저는 든든한 안보라고 생각한다. 안보가 불안하다고 하면 경제가 그것같이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을 싫어하는 경제가 그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안보상황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데 급작스러운 철수 통보라든가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문제와 감축에 대한 협상도 결렬됐는데 이런 것은 단순히 협상 하나가 결렬됐다라는 문제라기 보다 지금 한미동맹관계가 단계적으로 큰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해서 미군의 주둔군 재배치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련의 일어난 사태를 볼 때 이는 한미동맹관계가 와해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청문회라도 거쳐서 문제점을 파헤치고 국민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뭔가 조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 한다.
선거 있는 동안에 할 수가 없었는데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당이 과연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는 하는 어떤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그동안 정책위라든가 여의도연구소라든가 이것이 정책기능을 담당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재조정하고 통합할 것인지 독립해서 할 것인지 등 시스템이 계속 잘 돌아가야 정책정당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 구조조정위원회도 오늘 회의를 갖는다고 했는데 저도 심혈을 기울여서 챙기겠다. 우리 의원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안해주시기 바란다.
병도 치료보다는 예방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가 해마다 장마철이면 수해 재난을 겪게되는데 겪고나서 피해는 입어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것도 민생의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6월 중하순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항상 장마 때마다 피해를 보는 상습수해지역을 저도 방문하고 각 해당지역 의원 여러분들도 팀을 만들어 방문해서 과연 작년 수해에 대해 대책 세운 것이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수해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 당차원에서 종합해서 항구적인 대책도 수립하고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고 미리미리 챙기기 위해 필요하면 국민생활안전점검위원회라든가를 만들어서 장마철을 대비해 챙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김영선 상임운영위원>
신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개념이 바뀐 사실인데 천도했다 안 했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다보면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천도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헛공약을 한 것을 효과 못내는 것을 관해 우리한테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희는 전향적으로 전국을 36개 정도의 광역시로 만드는 이런 체제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사실상 근대화되면서 5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에서 한 16개 도시에 특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천도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게끔 길을 터주면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행정수도든지 천도든지를 하게되면 서울은 국제화 국제경제도시가 되기 위한 특별조치가 필요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세금을 낮춰줘야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필요하다.
수도권이 옮기게 된다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아니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정상적인 발전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런 천도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수도권에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먼저 풀어주고 동시진행적으로 행정수도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도 행정수도가 발전하는 것이 일정하게 기여하지만 다른 지역도 역시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당이 좀 적극적인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한미동맹관계의 재배치는 제가 보기에 군사인력의 재배치라든지 기지의 재배치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전쟁에 대한 안보였다면 미군의 국제안보개념이 효율성 안보내지는 정보시스템에 의한 안보로 가게된다. 그렇게 된다면 안보가 단순한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라든지 교육교류나 기술교류 경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안전망 확보라는 식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것은 단순히 군대문제이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라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설정하는 국제안전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여를 해야하고 어떤 관계를 새로 설정을 해야하는지를 저희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든다면 동북아 지역에 어떤 안보망에 기지로서 주한미군의 개념이 변경된다면 그와 상응해서 예를들면 국방기술이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있어서 미국과 특별한 협정을 맺는다든지 관세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우리가 요구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여하는 대신해 우리당도 적극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유한열 상임운영위원>
행정수도에서 갑자기 천도얘기가 나오는데 그 저의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권에 있는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어놨다가 천도를 들고 나오니깐 상당히 반대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천도문제를 코멘트 안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부각시켜서 공청회나 여론조사한다고 하면 충청권에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반대하지 않나? 가뜩이나 우리 한나라당이 상당히 열악한데 그것을 좀 유념하셔야 한다. 지난번 탄핵문제같이 우리가 말려들어서 뒤집어써서 안하려고 하는 저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는 대표님이 신경많이 쓰시는데 우리당은 과거에 의원 외교활동 같은 것을 많이 했지 않나? 한미친선협회 경우도 상당히 활발했는데 요즘에는 통 없다. 우리 당내 자체적으로도 박진의원이 다녀오기도 했지만 단체를 구성해서 만나고 할 필요가 있다. 당차원에서 특히 대미활동 같은 것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선교 대변인 브리핑>
오늘 아침회의 내용중 남경필 수석부대표께서 인사청문회에 관한 것을 말씀했다. 그밖에 중요한 쟁점으로 나왔던 것이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이다. 사실 지난해 말에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특별법을 한나라당이 통과시켰는데 지금와서 물론 여러차례 고려되고 위원장 스스로도 신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개념보다는 천도라고 까지 했다. 과연 우리당이 생각할 때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그야말로 주한외교대사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이동하는 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재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에 문제제기를 우리당 차원에서 주로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재정적인 문제에 못지 않게 신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천도의 경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는가? 이것도 저희당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여론조사를 거쳐서 분명히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천도가 가능한 일인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2004. 6. 1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