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지난해 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는 11.5조원의 적자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적자폭을 기록했다. 또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총 166조원으로 지난 98년 90조원에서 무려 84%나 늘어났다.
-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신도시 20개를 건설한다고 발표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수도 이전규모를 사실상 천도 수준으로 올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같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각종 대규모사업들만 합쳐도 무려 50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주국방 209조원, 농촌투융자계획 119조원, 장기임대주택 건설 63조원, 행정수도 이전 45조원, 신도시 추가 20개 건설 40-60조원 등을 모두 합치면 500조언 이상이 소요되며 이것만으로도 매년 33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이 상태를 그대로 놔둔다면 국가파산은 그야말로 시간문제이다. 도대체 중장기 재정계획 하나 없이 생각나는대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하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06년까지 공적 자금으로 인한 국가채무 증가분이 42조원에 해당된다. 미군철수에 따른 대체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예산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건강보험 지원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예산 증대도 천문학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및 연금부실화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대는 가히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학계의 연구결과, 현재 정도의 재정지출 증가율이 계속되는 것만으로도 국가채무 비율이 계속 상승해서 우리의 재정은 향후 10-20년 이내에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ㅇ 노무현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앞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 아르헨티나 페론정권은 집권후 2년간 국민들에게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마구 시행한 결과 무려 50년 이상 재정파탄의 고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준 역사적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은 다음 3가지 사항을 정부에 촉구한다.
- 첫째, 노무현정권은 무책임한 재정운용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중장기 재정전망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공약들을 모아 그 소요재원을 정밀하게 추계해서 총 소요재원을 국민들 앞에 밝히고 또 대규모 예산사업들의 재원조달 방안을 정기국회 전까지 반드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 둘째, 지금의 국가재정 위기를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 한나라당 에서 계속 주장해온 예결위의 상임위원회화가 이번 국회 개원시부터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셋째, 우리 한나라당 역시 각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공청회를 개최해 노무현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실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
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아침 보도가 있었지만 지난 탄핵안 국회의결에 대한 방송의 편파성이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심도있고 신랄하게 지적이 되었다. 특히 시사, 교양, 정보프로그램의 편향성이 두드러졌던 점, 방송앵커 멘트가 MBC 20회를 비롯해서 모두 28건이 있었는데 이중 탄핵반대 멘트가 27건 이었던 점, 또 출연자의 발언이 34대 1로 극도의 편향성, 편파성을 보였던 점등을 볼 때 탄핵보도가 얼마나 불공정 보도였는지를 한마디로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이런 편파방송이라는 한국언론학회의 지적에 대한 방송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한다. 방송사가 어떤 시정조치를 할 것인지 국민한테 어떤 사과를 할 것인지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ㅇ 최근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정부기관과 대통령까지 사실을 왜곡 은폐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이 더욱 불안해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 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속과 달리 말을 뒤집어서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극도로 떨어지고 불안해 하고 있다.
- 미군감축 문제도 작년 6월에 이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군감축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 쓰레기 만두 사건만 해도 경찰은 지난 2월말 수사에 착수했음에도 은폐해 왔다. 언론에 전모가 노출되자 보도통제를 했다. 이런 절차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엊그제까지 먹어서는 안될 쓰레기 만두를 먹었다. 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가시켜 관련업계 전체가 불황에 빠지게 만들었다. 노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국회개원 연설에서 상장기업의 부채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했으나 6월 10일자 한국일보 자료에는 연간 매출액 25억원 이상의 제조업체중에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업체가 지난 98년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가 작년부터 오히려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 어제부터 병원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노사분규, 쟁의사태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의 무분규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근거없는 낙관론과 희망사항을 표명함으로서 오히려 국민들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정부여당의 인사가 없다는 것이다. 책임지는 모습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한다.
ㅇ 결식아동 대책전문가 간담회를 6월 14일 할 예정이다. 또 언론관계특위가 내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ㅇ 전당대회를 7월 14(수)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대회이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주요추진일정은 6월 14일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까지 시 도 대회를 열어서 시 도 전당대회 대의원을 선출한다. 7월 5일날 후보자 등록하고 14일날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ㅇ 당명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총선직후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3의 비율로 개정의견이 높았다. 6 5 재보선 이후에 한나라당 홈페이지를 통한 조사결과 개정의견이 57%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서 국회의원 17대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한번 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당명개정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공모를 계속하겠다.
<고흥길 사무부총장>
ㅇ 방송의 편향보도에 대한 언론학회의 이번 조사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했어야 하는데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언론학회에 의뢰를 한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언론학회가 대학교수들에 의뢰해서 이런 조사결과를 냈다는 것은 상당히 쇼킹한 사실이다. 물론 예상은 했으나 이번 조사결과로 인해서 그동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방송의 편향보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앞으로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언론특위와 미디어대책특위 합동회의를 소집해서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논의하고, 특히 방송위원회가 이 조사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를 주시할 것이다. 조사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후조치와 어떻게 매듭을 짓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단순히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방송의 편향적인 보도가 국민들에게 탄핵을 보는 시각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 투표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조사가 됐으면 완벽했을텐데 그것이 빠진 것이 아쉽다. 앞으로 17대 국회에 문광위원회가 정식으로 소집이 되면 방송위원장을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볼 생각이다.
<전여옥 대변인>
ㅇ 방송에 몸을 담았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탄핵관련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절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눈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 없었는데 이번 일은 큰 의미가 있다.
- 만약에 이번에 탄핵관련방송에서 울부짖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과장된 제스처를 하루 온종일, 14시간을 방송하지 않고 그와 똑같은 배분으로, 7시간만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방송했다면 총선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고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방송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확신한다.
- 또한 MBC '신강균의 사실은'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MBC 스스로 밝혔다. 저는 방송의 공정함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소송을 걸지 않았으나 앞으로 그 기간은 3년이나 남아있다. 그동안 방송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행위를 볼 때 3년안에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 우리나라 방송이 법으로 해결을 해야될 정도가 됐다는 것은 방송인들의 슬픔이다. 방송을 왜 도구화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지 말고 방송인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가장 신뢰받는 매체로서 방송이 있어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된 뒤에 '방송 때문에(TV때문에) 당선됐다'고 말했다. 이 한마디는 방송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원치않는 영향을 의도적으로 주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방송인의 각성과 진지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에 대해 스스로 개혁하기를 촉구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어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오후 4시쯤에 이종걸 수석이 협상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일이 있었다. 협상진행과정에서 일어났던 서로간의 대화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것이 공개가 돼서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종걸 수석이 사과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어제는 일체 협상을 진전하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간에 지킬 것은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많은 진전이 있지만 양당간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충돌하고 있다. 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 많은 타협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오늘 계속 협상해서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
ㅇ 우리 한나라당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멤버구성이 완료됐다. 한마디로 강팀으로 구성했다. 어제 말씀드린대로 총리로서 과연 국정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다.
-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심재철의원은 국민연금, 복지, 문화분야를 검증할 것이다. 역시 정책조정위원장을 지낸 전재희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등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또 교육전문가인 교총회장 출신 이군현의원, 교육과 경제전문가인 이주호의원이 활동하고 또 법조인 출신인 김재원 의원이 총리후보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검증하게 된다. 그래서 총 다섯분이 인사청문특위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다. 한분 한분 상당한 내공을 지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도있고, 밀도있는 청문회가 될 걸로 예상된다.
ㅇ 협상이 마무리가 되진 않았지만 협상이 마무리 될 것을 대비해서 오늘부터 당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시작하겠다. 오늘 낮에 일단 원내부대표들이 모여서 상임위 배정의 기준을 마련하겠다. 기준과 원칙을 정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배치하겠다. 어제부터 원내소식지가 의원님들 방으로 팩스, 이메일로 보내지고 있다. 협상내용 중에 밝힐 수 없는 내용을 빼놓고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상임위 배치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면 원내소식지를 통해서 배포해 드리겠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방송의 편파보도는 선거민주주의까지 왜곡시켰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에 제출됐던 언론학회의 탄핵방송 공식보고서가 밝혀지면서 국민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탄핵방송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그 편향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잘 아시다시피 방송의 생명은 중립성과 공정성 아닌가. 그런데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역할을 했다는 것이 공정한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그 편파방송이 바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고, 열린우리당은 이것을 총선에서 자신들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데 최대한 이용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드러났다. 방송이 권력과 밀착해서 선거민주주의를 왜곡시킨 것이 분명하게 증명된 것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단순히 보고서로만 치부해선 안된다. 분명히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방송위원장, KBS사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ㅇ 수도이전을 둘러싸고 지금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15일 새 수도후보지 4-5곳을 발표한다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 행정수도이전이 이제는 사실상 천도로 변했다. 천도라고 한다면 이것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다. 천도는 천년지대계의 청사진을 갖춰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중대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노대통령은 그동안 때와 정소에 따라 어지럽게 말을 바꿔왔다. 이제는 노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돼야 한다. 왜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변했는지, 과연 천도라면 천년지대계의 청사진은 무엇이고 또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천도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국민여론이 제대로 형성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전여옥 대변인 비공개회의내용 브리핑>
ㅇ 탄핵방송과 관련해 언론학회에서 낸 보도에 대해서 당의 입장을 다시 한번 논의했다.
-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끝내지 말고 언론특위를 통해서 방송의 책임과 거기에 대한 방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한나라당이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잠정적으로 일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되도록 빨리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
- 남경필 수석은 '언론대책특위가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도있게 가야 한다며 방송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대응을 했다가는 오히려 한나라당 본연의 뜻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 김형오 사무총장은 '언론특위와 미디어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면서 중장기 대책과 단기적인 대책을 이원화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오늘, 내일 상임위 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안에 완료될 가능성이 높
다.
- 여기에 대해서 김덕룡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분에 대해서 그 뜻을 감안해 배려하겠다는 것이 제일 원칙이다. 또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인 배치를 하겠다'고 했다.
- 김형오 사무총장은 '당에 대한 헌신도 포인트제도 도입 등 개량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것도 말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김덕룡 원내대표가 '정말로 공정하게 했다. 공정하게 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ㅇ 진영 당대표 비서실장은 '어제 박근혜 당대표 지시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 위원장은 고경화 의원이고 이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해 장난을 치는 정말로 한심한 상황을 한나라당이 근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4. 6 .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