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열린우리당은 30%로 내려갔고, 한나라당은 28%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조간신문에는 사진과 함께 캡션으로 줄서있는 490:1, 서울시 공무원 전산직의 경우이지만 우리 현실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조사상 70% 이상이 경제가 위기라고 하고 있다. 노동계 하계투쟁문제, 수도이전문제, 아파트분양원가공개문제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이 난데없이 '노사모 개혁주체세력론'을 들고 나왔다. 노사모는 아시는바와 같이 그 성격이 노대통령의 선거용 사조직이고, 더구나 지난 대선에서 불법, 탈법으로 선거를 혼탁하게 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단체이다. 이렇게 법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 선거사조직을 개혁주체세력이라고 했는데 노대통령은 노사모의 추억에만 빠져있지 말고 사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 노동계 하계투쟁 관련해서 살펴보면 병원노조 파업에 이어 택시노조, 금속노조 등 노동계의 하계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려운 경제사정과 국민고통을 감안해서 파업보다는 노사간의 원만한 대화 타협으로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국회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민생경제를 살피기 위해서라도 과반수 여당이 책임을 지고 원구성을 빨리 마무리짓도록 여 야간 노력해야 한다.
ㅇ 전당대회 준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7월14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를 위해 이번 주에는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준비를 하고 당명개정에 대해서는 17대 총선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당명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 또 전당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시 도대회를 시작하겠다. 한달 남은 기간동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당헌당규개정분과위원회에서는 개정당헌에 따른 당규개정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ㅇ 사무처 구조정과 관련, 이번주에 구조조정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16일 신당사 입주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무처인력은 구조조정안이 나왔을 때 350명선에서 시작했다. 목표는 200명 선으로 하고 있다. 현재인원은 302명이다. 이 302명을 202명으로 100명을 축소하는 것이다. 조직구조는 현재의 13국 1실 5팀 체제를 6개본부 2개단으로 통폐합하는 것이다.
<이강두 정책위의장>
ㅇ 지난 토요일 노사모 총회 모임에 노무현 대통령은 축하메세지를 통해 "희망돼지 모금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 문희상 의원께서는 한 술 더 떠서 "개혁에 성공하려면 주체세력이 필요한데 많은 숫자도 필요 없고 노사모 힘이면 된다"고 격려를 했다.
- 현 정권이 아직도 노사모를 붙잡고 계속 정치를 할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축하메세지에서 그렇게 축하를 했던 돼지저금통은 법원에서 이미 그 불법성이 드러났다. 일국의 국가원수가 불법을 잘했다고 부추길 때 국민들은 과연 법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알아야 할 것이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노사모 보스가 아니다. 그들 말대로 단순한 팬클럽의 짱, 노빠는 더더욱 아니다.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국민모두를 함께 안고 가야 할, 특히 지금은 국민통합에 우선을 두어야 할 때다. 과거에는 소수정권의 한계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야 한다.
- 노사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만분의 일이라도 경제, 안보 그리고 신용불량자 문제로 일가족 집단 자살에 이르는 가정과 결식아동 등 이 사회에 소외되고 있는 힘없는 약자에 쏟아야 한다.
ㅇ 지난 8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수도이전 계획은 여러차례 밝힌 바와 같이 사실상 천도계획이고 이에 따른 이전 비용도 당초 정부가 밝힌 4조원의 20배 이상인 백수십조가 든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또한 김안제 신행정수도추진위원장 자신도 지금 추진중인 수도이전계획은 사실상 천도라고 밝혔고 아울러 국민투표실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했다. 수도이전을 왜 이렇게 서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엄청나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천도는 왕도시대의 얘기라며 수도이전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다.
-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10시에 수도이전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총체적 소요경비와 수도이전 계획의 결정 과정의 절차문제, 수도이전 계획에 대해 앞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어떻게 이르게 할 것인지 의견들을 모아보도록 하겠다.
ㅇ 오늘 결식아동대책위원회가 11시에 개최된다. 수십만명이나 되는 결식아동의 실태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
ㅇ 언론발전특위가 오전 11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문제, 디지털시대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언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문제, 뉴미디어 방송통신융합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 언론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마련을 할 계획이다.
ㅇ 규제개혁특위활동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규제개혁특위에서는 앞으로 규제개혁특위를 통해 마련된 각종 특위에 주로 규제를 없애는 정책을 수립하면서 특히 서민주택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설계 및 시공, 임대, 관리 등에 관련된 토지이용이나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일괄 정비해서 소형주택 가격을 현재의 70%수준으로 만드는 대안을 구체화시킬 것이다. 창업시 인허가와 사업장 이전 등 관련 규제정비를 통해서 핵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서비스 기반 확충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함으로써 여기에 따르는 서비스분야의 새로운 고용창출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먼저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별 소득 없이 공전되고 있어서 협상을 맡은 당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아울러 기다리시는 의원님들께도 지금 상당히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은 두가지 최소한의 요구만 하고 있다.
- 첫째 가장 실속있는 개혁,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 줄 수 있는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여당에게 요구하고 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방향성이 있어서 지난번 원내대표간의 회담에서도 원칙이 확인됐는데 그 이후에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여러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 두 번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과거에 묶어서 서로 선택을 했던 주요 상임위인 법사, 예결, 문광, 운영, 정보위 등 양쪽이 서로 갖자고 하는 상임위 5개 중에 한나라당은 법사위 하나만 갖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여당이 수의 힘으로 밀어 부칠 때 최소한 수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게이트키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가져야겠다고 했지만 여당에서는 아무런 다른 역제의도 없이 이 다섯개를 모두 가져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회 전체를 공전시키지 말고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상임위와 관련없이 진행할 수 있는 국회 일정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미 6월5일 구성됐던 국회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거절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제안했던 인사청문회 특위라도 하자는 것만 받아들여져 오늘부터 인상청문회특위가 가동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위원장을 어느쪽에서 맡느냐의 문제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오늘이라도 합의를 봐서 인사청문회특위는 가동되도록 하겠다.
- 이런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회개혁특위 등은 전혀 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정협의를 시작한다고 한다. 국회는 공전시켜놓고 바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의 파행으로 그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면서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당이 마음을 돌려잡는 것이 필요하다.
- 예결위 상임위화를 위한 주장이 서로 엇갈린다.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TV토론을 여러차례 제안했지만 이것도 여당에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것 아닌가? 힘이 있으니까 다 가지겠다는 식이다. 중요 5개 상임위에서 과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법사위 하나만 지키겠다는 것마저도 아무 대안 없이 반대한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늘 개혁, 개혁하는데 정말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 예결위의 상임위화 문제는 원내대표회담에서도 거의 접근을 해서 국회의장 뽑는 첫 날 국회개혁특위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이 국회개혁특위 가동조차 거부하고 있다. 행정부가 반대하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이 책임있는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개헌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에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진행하고 국회개혁특위를 가동하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있다.
- 총리청문회까지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청문회도 굳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하니까 따라오겠다는 식이다. 오늘부터 총리청문회가 가동되도록 하겠다. 위원장 문제를 가지고 재삼 양보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청문회 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에서 맡아 왔다. 지난 16대 국회 마지막 청문특위 위원장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순서이고 여당이 지명한 총리청문회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순리이겠지만, 열린우리당이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청문회 위원장직을 저쪽에 맡기고 청문회를 오늘부터 가동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어쨌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성심을 다해 설득하고 호소해서 17대 개원국회가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ㅇ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195조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금년부터는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바뀌었다. 예산처가 총액을 결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범위 안에서 사업별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예결위가 상임위화 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예결위가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 그런데 195조원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초대형 국책사업이 많다. 수도이전, 미군기지이전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느 때보다 국회가 면밀하게 예산심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한 때이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는지 국회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금년에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어서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주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당력을 총 집결할 것이다.
ㅇ 11일 노무현대통령이 행정수도가 천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지금 수도이전문제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까지 포함한 3부를 모두 옮기면서 천도가 아니라고 극구 우기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이 일은 국가적, 민족적 중대사인데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의견이 ANR 여론조사는 71.1%, MBC가 의뢰한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는 67.5%, 한겨레신문이 의뢰한 리서치플러스 여론조사는 64.7%가 나왔다.
- 대통령후보조차도 여론조사를 거쳐 탄생한 후보이다. 지난번 탄핵때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데 탄핵했다고 해서 이것을 쿠데타라고 매도했던 정권이 이 정권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온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적 합의없이 가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선 좀더, 토론회라든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와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코드를 맞춰가는 국민통합의 정치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박근혜 당대표>
ㅇ 총선전에 여 야가 개혁경쟁을 했다. 그런데 많은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예결특위의 상임위화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원구성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렇게 개혁을 앞세우는 여당에서 왜 이것을 반대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한나라당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런 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여태까지 국회가 매년 비난받아왔던 예결산 졸속심의를 피할 수 없고 그것이 졸속으로 됨으로 인해 국가에, 국민에 피해가 그대로 돌아간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안된다면 부실한 국회를 면할 수 없다. 해보나 마나 부실한 국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예결위의 상임위화는 과연 17대 국회가 성공한 국회냐 그렇지 못한 국회냐의 시금석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한나라당이 양보할 수 없다.
ㅇ 오늘 결식아동전문가들과 간담회가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공청회, 간담회, 특위활동 등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에 고무적이고, 이것이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잘 이어 나가서 정책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굳건히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특위 등 여러 가지 팀들도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공청회가 있다고 하면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비교섭단체가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고 정보도 많이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차원에서 비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들은 한나라당이 잘 알려주어 같이 국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2004. 6.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