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은 21일 상임운영회의 주요내용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
ㅇ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이전에 올인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이 이 시점
에서 TV 출연해서 토론하겠다는 것이 옳은지 우선 순위가 과연 무엇인지.
태풍피해복구,불량식품 문제,병원노조 파업 등 민생을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MBC 나간다면 한나라당에도 똑같은 기회 줘야. TV가 정부 홍보 도구
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일방적 밀어부치기식의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ㅇ 열우당 20여명이 부시 행정부 비난 성명 발표한다고 한다.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
라크 파병을 반대한다는 입장,또 한미동맹의 문제를 훼손시키는 태도는 바람직하
지 않다. 열린우리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몇 사람의 튀
는 행동으로 내부 혼선을 만들어선 안된다. 집권당으로서 뚜렷한 방향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
ㅇ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다. 한국 1명이 납치되서 이라크 단체에 의해 피살될 위기
에 처했다. 민간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가동할 수 있는 체제를 모두 동원해서 민간인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다. 한나라당에서도 외교안보 TF팀을 가동해서 대책도
세워보겠다.
ㅇ 태풍 디에무가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에 직접 상륙하지 않고 예상 피해도 적은 것
같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재해대책위원회도 가동, 피해조사
도 할 것이다. 지난번,작년 재작년 수해 피해 상황에 대한 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나라당은 전 지구당을 동원해서 실태파악을 할 것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국가적인 중대사인 행정수도를 현정권은 정쟁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행정수도 이
전 문제를 가지고 제2의 탄핵음모라느니 대선불복이라느니 내용도 없이 선동적인
언사만을 쓰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 박정희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
했다고 하면서 우리당이 박근혜 대표를 공격하는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특
히 대통령의 일개 참모에 불과한 홍보수석이 버젓이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제1야당
대표를 걸고 넘어지는 태도는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 천도 문제의 본질을 왜곡해서 정쟁으로 삼으려는 술책을 중단해야. 고 박정희 대
통령의 임시행정수도는 국가적인 중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대통령은 어떻게 다뤘느냐.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충청도 표심을 흔들
기 위해서 불쑥 꺼내들었다. 국민적인 합의도 없이 밀어부치고 있다.
- 정권은 반성을 해야한다. 노통은 TV에 출연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공영방
송은 국민의 전파다. 한 개인이나 정부만의 선전틀로 활요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진솔하게 설명하고 해명을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왜 행정수도 이전이 천도로 둔갑했는지 노 대통령은 그 점을
진솔하게 설명해야하고 왜 국민투표 약속을 뒤집었는지,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점 의문없이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매도해서는 절대 안된다.
필요하다면 야당 입장을 설명하고 반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상당수 열우당 의원들이 반미 성명을 낼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신중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재고되고 철회되야 한다. 30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사상 최초로 집
단적으로 성명형식 빌어서 동맹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내 상
황이 더욱 그렇다. 주한미군 감축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관계가 심각한 상황. 흔들
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 논란끝에 정부 여당이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주로 386 의원들이 중심이 됐다고 하는데 열우당 의원들이 운동권식의 도그마에
사로잡혀서는 안된다. 분별있는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고언을 민주화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의 하나로써 드리고 싶다.
ㅇ 사무총장이 보고가 있었지만 이라크 한국인이 현지에서 피랍됐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정부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고 ,적적한 조치를 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국민과 야당에서도 정부 대책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히고 즉각적인 구출작업에 국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전여옥 대변인>
ㅇ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청와대에서 이야기를 했다. 일단
박통이 말했던 것은 행정수도란 말을 쓰지 않고 임시수도 용어 사용한 것 이다 안보상황이 문제있으니까 통일될때까지 임시수도로 한다는 얘기였다. 정부나 친노사이트
에서 말할 때는 안보상황이 삭제했다. 통일될때까지란 말도 쓰지 않았다.
- 노대통령의 국민투표 약속을 찾아내 동영상을 밝힌 것이 짱노닷컴이다. 인터넷에서.동영상 서비스를 해왔는데 이문제가 공론화가 됐자 어제 3시부터 중단됐다. KBS가 저작권을 이유로 짱노닷컴에 서비스를 못하게 했다. 대선공약 후보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KBS에 저작권이 있는지 법률지원단을 통해서라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표>
ㅇ 수도이전특별법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다..
금요일날 강원도지역을 먼저 다녀왔는데 피해를 입은 곳이 복구가 아직 안됐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태풍 피해를 또 입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 일이 터지고 나서
엄청난 복구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닌 지역만 해도 아직 복구공사가 끝나지 않은데다가 특별히 문
제가 된 것이 엄청나게. 장마를 앞두고 복구를 할라고 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야한다는 규정에 걸려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이유
가 환경부에서 복구 해야하는 지역부터 영향평가를 진행해서 한다거나 법적으로나
손봐야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역의 의원들이 실태나 문제점을 조명을
해서 대책위원회에서 입법화, 고쳐야할 문제들을 하겠다.
2004. 6.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