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진의원>
- 우선 이라크에서 김선일씨가 테러리스트에 살해됨을 비통함과 고인의 명복을 빔, 과연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벌어진대에 대한 문제점. 피살상황 6월17일에 납치됨을. 팔루자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라크인과 납치.
- 정부가 인지 22일 새벽 4시 30분 3.4일 차이가있음.
정부가 희망있다고 낙관 10시 20분에 동양인의 시신이 0시45분 확인 정부의 협상창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현지 사설 경호업체와 접촉 살아날수있단 말이나왔으나 결론적으로 근거없는 낙관론임
일본의 경우 외무대신과 신속한 대응, 기민한 대응 정부의 일치단결을 보였음.
- 우리 한국정부는 누구와 무슨이야길 했는지 발표해야함.
-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음 대사는 이와같은게 재발될 가능이있다고 함. 정보와 협상력이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김선일씨 신원파악 비상연락망 가동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것.
- 일부언론에서 5월 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있음 공관이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납치되었는지 알아야함.
- 주권이양자체를 거부하는 테러리스트들이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살해될가능
- 67명의 교민들에 대한 교민안전을 확보.
- 24시간 연락망 가능이 되었는지.... 선교활동목사님 피랍등 비극이 일어날것이 예견되었으나 정부의 교민대책이 소홀한 결과임
- 한미공조의 문제 미군 군납문제도 있음.
- 17일에 김씨의 납치를안후의 우리와의 정보공유, 이번 경우 무슨연관이 있고 늦게안 이유의 진상파악필요
- 서희 제마부대, 민간인의 정보 원활히 공유해야함
- 재발방지되어야함
- 폴존슨 미국인은 사우디에서살해
- 알자르카비-오사마빈라덴의 지지우두머리
- 민간인도 테러에 자유롭지못함
- 한국의 입장이 이라크내에 얼마나 홍보되고있는지. 홍보대책을 세워 추진해야함
- 유엔결의안에 의한 의무이행
- 다국적군사령부가 미국에 있고 유엔 회원국에게 병력지원을 촉구함.
- 따라서 유엔결의안의 의무이행차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것임
-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
- 재발방지를 위한 만반의 대책이 필요, 유엔
<권오을>
- 발언시점 적절하지 못할 지모르지만 동의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어떤 정치적 행위하진 않았음.
- 발언 자체가 테러에 굴복하는 것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해야 할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정부에 촉구하고 구체적으로 대책 세우는 것.
-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은 국가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자 국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
- 파병 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 노출 이것이 이번 김씨 사건에서 드러났음.
- 당론 결정됐지만 유연성 가질 필요있음.
- 한미우호관계 동맹 만큼 한중동 한이라크 관계도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김선일씨 피살된 후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적 오해 소지 있지만 한라당은 기존 입장에서 사태 보지 말자. 4~5명이 입장 다르고 나머지는 재론 말자는 입장임을 알고 있음.
- 이 사고를 계기로 당론 결정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 재론해야 하지 않나.
- 정부에 대해서 책임추구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책임 추궁은 늦게 해도 상관없다.
<황진하>
- 파병 문제 관련 당론과 다른 의견 있는 것도 알고 있음.
1. 대통령이 파병 동의안 제출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줬음. 총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에서 갑론을박하면서 정부에서는 준비하고, 여당에서 기피해서, 한나라당이 오히려 서포트한 것.
파병은 유엔에 의해 전후 재건과 평화회복, 인권회복 위해 다국적군 창설하고 회원국 참여 촉구. 이를 고려하여 파병동의안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동의해 준 것.
2. 이번 테러와 파병의 관계는 그동안 우리 나라가 이런 파병 결정하고 7, 8개월 끌려가는 가운데 정부여당 갑론을박하고, 국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인상 준 것이 테러집단에는 빌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음.
조속히 의견 결집해서 보냈다면 이런 사건 일어나지 않았을 것.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3. 유엔군 사령관 경험을 비춰볼 때 한국군 노력에 의구심을 보내는 것이 곤혼스럽다.
한국 파병을 결정했을 때 한국은 왜 전투병인가 비전투병가지고 갑론을박이 심한가.
군인은 복구사업 하다가도 자위권 발동할 수도 있는데 왜 전투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심한지 의구스럽다는 이야기 많음.
평화 목적, 재건 목적,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면 민간 건설업자의 중장비 보내지 왜 군인을 보내는가. 군인은 위험지역에서도 자위권 가지면서 임무수행할 수 있기 때문.
국제관계업무 계속했던 사람으로서 군의 사기 엉망이 됐음 지적 않을 수 없음.
15대1 결쟁을 뚫고 들어간 군인들인데 뽑아놓고서 계속 밀리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뜻이 수포가 되고 전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군인들은 개탄하고 있음. 전투를 기피하는 군인처럼 비춰져 안타까움.
이런 때에 파병철회 의견제시하는 것 보다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 목적을 밝히고 유엔국의 의무에 대해서 테러집단의 방행공작에 대해 응징,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
<송영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는 대통령임.
-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함.
- 한나라당이 파병을 찬성한 것이 원죄가 아니다.
- 미국은 4대 목적을 가지고 이라크에 들어갔음. 미국식 민주주의 확대, 에너지 질서의 재편, 대테러작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이다.
- 에너지 질서 재편이 가장 중요하며 한미동맹도 있다.
-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 재편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도 찬성한 것이다.
- 안전대책 불감증이 김선일씨를 죽였다
군인도 6주 교육을 시키는데 민간인을 안전교육을 안 시키는 것은 간접적으로 타살 방조한 것.
- 94년 한반도 핵위기 시 일본은 유사시 한반도 주재 일본인 구출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계획에 협조할 계획도 없었다.
- 파병철회를 하면 국민 생명과 재산이 보장이 됩니까? 그렇지 않음. 69만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
<정문헌>
- 김선일씨 죽음은 외교력 부재탓이다 그래서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심정으로라도 외교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정부가 어떤 루트로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죽은 사람 살아오지 않는다.
외교에 관심을 갖고 외교의 다변화를 이룩하여 대미 동맹 중국과의 관계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외교 인맥을 총동원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김애실>
- 김선일은 가정이 어렵고 한국에서 취업이 안돼 한달에 200만원 벌기 위해 위험지역인 이라크로 갔다
-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일자리를 구해 간 것. 이 일을 계기로 노대통령에게 청년실업 문제를 지적하고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해야 한다
- 지난 법 피랍 업체는 미군 관련 업체였음. 군납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미군의 부역자로 볼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대통령이 잘될 것이라는 이야기한 것은 상황 인식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냄.
- 오무전기나 가나무역 등 문제가 생긴 업체는 모두 미군과 관련된 업체였다
이라크의 생활과 건설업 관련업체가 가야 한다 민간인의 활동도 평와와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김덕룡>
- 김선일 피랍일자가 5월 31일이었다고 가나무역의 김찬호 사장이 외교부에 알려왔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 충격은 매우 클 것이다.
- 더욱이 노대통령이 NSC회의를 하고 외교부를 격려하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든다고 한 시간이 10시30분인데 반해 김씨의 시체가 발견된 시간이 10시 20분 이었다
- 정부가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국민의 충격이 크리라고 본다
- 박창달 체포동의안은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법률지원단 의견을 들었다
의사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하면 내일 1시반 쯤 의총을 열겠다
<박창달 의원 체포 동의안 관련 >
<이방호>
- 동료의원의 신상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듯한 모습은 보기 안좋았음
지난번 총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불체포 면책특권을 포기하고 24시간이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부패와 비리에 대한 것을 보호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 지금 박창달의원은 이미 본인이 2차례나 경찰에 출두했음
증거인멸의 상항이 아니며 모든 조사가 되어 언제든지 갈수있음. 그런사항에 법원이 영장신청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 새로운 개혁을 보이기위해 여러 제안을 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원칙대로 순리대로 푸는 것이 도리다 정당하게 대처하자. 노대통령이 수도권공약을 했으나 지금 바뀌듯이 당대표가 공약을 했으나 상황에 맞추어 해야한다.
개원첫날부터 처리되는 선례를 남기지는 것은 좋지 않다
<김재원>
- 박창달 사건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 박의원이 문제가 된 부분은 개인사무실을 열고 봉급을 준 사항임. 사무국장 150 만원 나머지직원 100만원 등 전체 5-6천만원 정도이다.
- 돈을 준 것을 처벌하는것이 아니라 사조직을 조직했다고 수사 하려함
- 박창달 의원은 전국구의원이고 사전에 지명도를 높이기위해 산악회등을 조직하긴하였으나 이런 행위가 사전선거활동으로 봐야하는지 애매함
-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사무실 직원에게 봉급을 주고 그것을 정치자금으로 신고한 것으로 합법적인 국회의원 사무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체포동의안이 발휘된 것은 조사받기 이전인데 조사를 받고나니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 판사는 구인장을 발부, 법정까지 데려오고 판사가 영장발부할 것을 유출
- 체포구속 동의안이 와서 국회서 통과되었다면 영장을 기각할 이유가 판사에겐 없음. 판사가 심각히 영장동의안을 발부할지 여부에대해 고민하지 않을것으로 봄
- 판사의 구속결정을 동료의원이 결정할 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됨
- 검찰에서는 6월 5일 개원해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어 괘씸죄를 적용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당장 내일 안건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지면 안되는 이유는 현재 체포동의안이 결의되면 질의 답변시간이있는데 법무장관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있는 만큼 따져보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박종근의원>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되거나 부별이 되거나 한나라당이 뒤집어 쓰게되어있음 국민들은 모름. 국회의원 6명의 동의안 부결이 있었을 때 아는 것이 없어서 동의 하지 않았음. 확실히 알았으면 동의햇을지도 모름
- 박의원사건도 마찬가지 . 잘모르겠음. 가결이 되면 한나라당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부결이되도 부결시켰다고.. 어찌되던지 한나라당이 뒤집어쓰게 되니 잘 대비해야 할 것임.
법리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재오의원>
- 박창달의원사건이 구속을해서 재판을 받을만큼의 일이 아님.
- 이사건은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
- 여당의 선전 선동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 선거법에 대해서 기소하고 재판하면 되지 굳이 체포동의안을 내서 의원 신분을 사법부에 맡겨놓고 끌려다니게 되면 국회의원이라 할수 없다
- 이문제는 한나라당의원의 존립에 관한일인 만큼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 해결해줄 것을 기대
2004. 6.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