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우선, 작년에 국회에서 결산 심사 시 국방부에 다목적 헬기사업이 문제가 많다 해서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었다.. 특별감사가 끝나 3월 달에 국회에 감사계가 제출되었었는데 문제는 비밀로 분류가 되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 할 수 없는 상태다.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따져보니 국방부에서 다목적 헬기사업 분류 자체가 비밀로 되어 있어 감사도 비밀로 할 수 밖에 없다. 감사는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나 이것이 안돼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목적 헬기사업이 15조원이나 들어가는데 국회가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으면 문제다.
ㅇ 화요일 저 출산 고령화 대책 간담회가 있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제기됐다.
인구증가율이 정부발표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낮은 상태로 진행. 예를 들어 1.4% 증가로 알고 있으나 최근의 데이터 체크결과 1.1% 도 안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성장잠재력이나 연금재정이나 나중에 세수전망 재정전망 이게 모두가 틀어지게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잠정결론 문제를 추적해서 과학적인 결론이 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은 수도이전문제 특위에서 3차 회의 있다. 통일과 관련, 남북협력관련 영향 그 부분에 대해 할 생각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박근혜대표가 지금 김선일씨 유가족을 조문 중에 있다. 어제 저도 조문을 다녀왔다.
김선일씨 경우에 국가외교의 정부의 안이한 태도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한국에게 한국외교수준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여 진다. 도대체 언제 붙잡혀갔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다.
또 김선일씨가 왜 끌려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등 아직까지도 불분명 한 것이 너무 많다.
ㅇ 오늘 아침 급한 뉴스가 나오기를 APTN에서 6월초에 김선일씨의 테잎을 받아서 한 당국에 확인문의를 했는데 외무부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아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무부장관에게 전화하니 지금 사실 파악중 이라고 한다. 현안 질문 전 까지 파악해서 오라고 당부했다.
한국외교에 현주소가 이런 수준이라는 데에 대해서 분노와 허탈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임무이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일각에서 특히 열린우리당과 일각에서 테러범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국제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테러범에게 굴복을 하거나 요구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와야하고 실제파악과 진실규명에 전력을 다해한다.
ㅇ 어제 충남도당대회를 통해 홍문표의원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오늘은 부산울산경남대회를 통해 충북,광주,제주등 6개시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긴급현안질문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원들께서 의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바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협상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음 원내협상이 빨리 원 구성을 마무리 지을 필요성을 양당이 느끼고 있다. 오늘도 수시로 협상을 하겠고 주말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
예결위상임위화 부분은 당이 물러설 수 없는 개혁과제이다. 국회 내에서의 여당이 수를 가지고 독주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장치인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중 하나의 상임위원회를 맞는 것은 우리 야당으로서의 입장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어제 일부기자들에서 한나라당이 4개상임위를 요구했다 하는 확인되지 않은 여당의 이야기로 일부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으나 분명히 말해서 주요상임위 5개중에 운영위와 법사위중 하나만 야당에게 양보해달라는 안은 변함이 없다.
ㅇ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시도대회는 예정 되는대로 진행되나 이·취임하시는 의원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여주시고 남아있는 의원님들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영선 의원>
ㅇ 이재오, 박계동, 김문수, 저 , 이재경의원, 진수희의윈, 김성조의원이 김선일씨 조문을 했으나 저희가 경악한 것은 외교통상부직원이 나와서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이제까지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도 없고 정보도 주지 않고 가족들에게 김선일씨에 대해 요구상황을 알아보지 않았음을 알았다.
현재정권이 정치게임에만 몰두 모든 행정 관료부서 개혁바람이라는 이유로 근간에서 흔들 뿐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국민들에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있지 않다.
외교 통상부는 지금이라도 유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보취합을 하도록 요청한다.
-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가족들에게 당을 대표하여 유가족들께 조문 해야 한다. 앞으로 현장정치를 정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형태의 죽음에 대해 개인책임도 있으나 국가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유한열의원>
ㅇ 어제 각지구당에서 대표자 중진당원들이 400여명 모였음. 상당히 충남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불만이 많다. 지난번 통과시켜놓고 이제 물이 없다는 등의 말을 해서 불만이 많다.
지역주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은 하지 않도록 해야다. 이명박시장의 '충청권에는 물이 없다'는 충남 비하발언이 있었는데, 지도부에서는 신중이 해야 한다.
ㅇ 정책위의장 말씀하시는 헬기사업은 16대에서도 문제가 많았다.
40조 가까이 예산을 잡고 7년 만에 헬기를 만든다하는데, 국책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야한다. 이는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ㅇ 노무현정부가 몇몇 안돼는 이라크교민들 관리도 못하고 실체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제2,제3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당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야한다.
<김덕룡의원>
ㅇ 故김선일씨 구출작업에 관해 국민들은 국가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최선을 다했다하나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우리국민들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할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고 싶다.
피납일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태도는 미국이 알려주지 않았다던가 언론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등 남의 탓만 하고 있다.
테러집단과 직접 협상 한번 못하고 기껏 경호업체를 통해 이야기하고 아랍방송뉴스를
보면서 정부가 할일을 다한 것 같이 말하는 태도를 국민은 이해 할 수 없을 것이다.
과연 우리 외교채널은 어디서 어떤 교섭을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피납에 대해서 또 김선일씨가 비참한 시간을 보내는 시간에 고비를 넘겼다느니 희망이 보인다는 터무니없는 낙관론을 발표하는 정부는 뭘 했단 말인지.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따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안이한 해결방식, 대처방법에 대해 철저히 따져 제 2, 제3의 이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하고 책임도 추궁 되어야 한다.
ㅇ 오늘 아침 AP뉴스에 충격적 소식이 나왔다. 이미 지난 6월 초에 김선일씨에 대한 테잎이 나와 외교부에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 외교부는 6월초에 피납사실을 접한 것이나 이 사실을 추적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 인지 감춘 것 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 오늘 본회의에서 국무총리대행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등을 출석시켜서 이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이 있는데 만일정부가 책임회피나 답변내용이 부실한 경우 보다 큰 대응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교안보현안청문회를 추진할 것도 검토하겠다.
2004. 6.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