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경필 원내 수석 부대표는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라크내 테러단체 의한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하여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국정조사 보고서를 총리 인준 투표 하는 날 제출하고 30일에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고할 것이다
국정조사를 하루라도 빨리 실시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 안보 시스템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국정 조사 계획서는 30일 하루에 정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국정조사 대상 기관, 내용, 증인선정까지 포함되나 증인 선정 문제는 차후 본회의에서 추가 할수 있다
국정조사의 명칭은 ‘이라크내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이고 위원수는 20명으로 하되 열우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자민련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적 경우로 국회의장 판단에 의해 21명으로 할수있도록 했다.국정조사 기간은 1개월이고 연장가능하다. 또한 국정조사 특위내에 이라크 진상 조사단을 4인(교섭단체 각 2인)으로구성하여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
진상조사단 구성과 관련 국정조사특위가 구성되서 여러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국조 특위 구성에 관계없이 곧바로 구성해서 28일 미팅을 갖기로 했다
조사범위와 출국준비를 되도록 빨리 해서 29일 또는 30일 경 출발할수 있도록 하겠다
진상 조사단에 비교섭 단체 포함하는 문제도 논의했으나 그렇게 해서 조사단이 이라크로 떠나게 되면 국정조사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빠지게 되서 교섭단체로만 진상조사단 구성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여야 없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고 여당의 자세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여당이 야당 흔들기에 급급하지 않고 성역없는 조사 의지를 보여준 것 평가할 만 하다. 한나라당도 진상 조사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내각총사퇴 등 정치적 주장은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책 마련과 국가 안보, 국방 시스템 전체가 큰 문제가 빠져 있고 붕괴된 있는 모양을 바로잡는 것이다. 국민의 분노를 더욱 증폭시키고 불안케 하는 것은 국가 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안해 하므로 국가안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성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위 위원장 선정 관련 각종 특위 위원장은 여야가 순차적으로 맡기로 했는데 저번 인사청문 위원장을 여당이 맡았기에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맡아야 순리라고 생각한다
특위를 통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시기는 증인들의 답변 준비 기간 1주일정도를 고려할 경우 7월 7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내일(28일)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며 증인은 외교부 및 NSC 등 외교 안보 라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4. 6 .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