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한구정책위의장>
ㅇ 흔히 문제점 제기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면 반대다 하고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문제점제기에 있어서도 등급이 있다.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제기도 있고,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지만 보완하자는 측면에서의 문제점 제기도 있다. 높고 낮은 단계의 문제점 제기를 구별하여주기 바란다.
ㅇ 어제 국토연구원 연구결과가 정부 이야기와 상치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반대하기 위해 제기한 것처럼 보도된 경우가 있다. 결코 그 단계가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주장하고 반대되는 결론이 나와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정부에게는 이렇게 반대결과물이 나왔는데 정부가 주장한 것은 무슨 근거가 있느냐, 그 근거가 있으면 내놔 봐라, 없다면 빨리마련해 나가라는 차원이다. 그것이 마치 한나라당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기 위한 준비처럼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ㅇ 오늘 수도이전 특위에서 9시반 기자회견할 것이다. 수도이전 문제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 지적할 것이다. 이것도 어제처럼 해석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본 결과 국가기관 어디에서도 국방부나 NSC나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것이 예사일은 아니다는 점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이전문제가 지방분권 국토균형개발의 관점에서만 다뤄지고 안보차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방부나 NSC나 수도이전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느냐, 무슨 연구결과를 가지고있느냐를 밝혀달라는 취지이다. 그래서 그것이 밝혀지면 종합적으로 우리당에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이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
비슷한 예로 박대표가 공비처 관련 언급했는데 몇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한 수준이다. 공비처 신설은 우리당 공약이었다. 우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비처는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는 기관으로 갖자는 취지였다. 그런 기관을 이름만 같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하고 한나라당이 공약해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냐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옳지 않다.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아직 입장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검토를 하고 우리당도 율사들과 다른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여서 취지에 맞는, 공직자 중 권력핵심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 수단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검토가 있어야되겠다 하는 입장이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상임운영위 결정에 따라서 7월14일 예정되었던 전당대회를 7월19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분과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발전위, 중앙위, 청년위, 여성위, 사무처 규정 등 6개 당규 개정을 의결하였다. 오늘 11시 전당대회실무준비를 위해서 시도사무처장회의를 개최하겠다. 정책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임명을 위해 9시30분부터 정책위 의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구성 협상은 막바지 쟁점에 대한 의견 좁히기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되도록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본회의에서는 故김선일씨 피살사건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오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국회의원 체표동의안이 2가지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자유투표에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인데, 의총에서 결정되겠지만 자유투표로 가는 것이 옳다는 분위기이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도 안되지만 여론재판식이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체포동의안 제출과 과정에 있어서 법적용에 무리 없고 적절한지 당당하고 철저하게 따져볼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우리당 김재원, 주호영 율사출신 의원, 박계동의원님이 나가서 법 적용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오늘은 2002년 서해교전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조천형, 황도현,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이 6분의 사망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분들의 조국에 대한 충정이 영원히 기억되고 추모되기를 바란다.
ㅇ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와 관련 일부에서는 중복감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감사원 감사는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여야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조사시기와 대상이 일치한다 해도 국회 국정조사는 행정부를 견제 바로잡자는것이고, 감사원 감사는 행정부 내부의 직무감찰 성격이다. 두 조사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셋째. 이번 김씨 피살사건에 중요한 증인 또는 참고인은 언제든지 국회에 나와서 그진실을 밝혀야 한다. 증인의 중복소환이 문제라는 우려가 있는데, 감사원감사는 7월21일 완료 예정이고, 국회 국정조사는 그 이후가 될 것이므로 증인과 참고인의 시기의 중복이 없을 것이다.
국회에 나와 증언할 증인이나 참고인이 성실히 임해야 하며, 감사원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이다.
중복감사 논란을 피하고, 국정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감사원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 원구성이 되면 여당측과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에 대해 더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어제 환경재단136포럼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본 신행정수도이전 심포지움은 토론장이라기 보다는 잘못된 천도에 대한 성토장과 같았다.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국토균형 발전이 목적이라면 대구, 강원, 부산, 광주권에 대한 독자적 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먼저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구 50만을 빼기 위해 1인당 1억씩 들여야하는가 하고 반문했다. 임길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가의 운명은 정치적 도박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 여당이 수도이전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정치적인 자살행위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20여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하지만 모두 수도이전을 찬성하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자기들만의 공청회'였다. 이제 여야정치권은 물론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한 국민 대 토론회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우리당은 관련단체와 연대해서 주제별 권역별로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겠다.
ㅇ 일부 언론보도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와 관련 국회법과 충돌이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됐다. 여당이 그런 주장했지만 국회법 잘모르고 하는 것이다. 국회법 48조에 특위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 특위 구성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법 39조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조정실정, 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 직을 겸직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상임위원 중에서만 선임할 수 있다는 뜻이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국회는 영원히 구성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구성하려면 상임위 정수를 결정하는 특별위 구성해야 하는데 그 특위가 구성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상임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 국회법도 모르고 정략적으로 여당이 정략적으로 주장을 했지만 언론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특별위 구성이 상임위 구성 전에는 안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여당이 주장한 이유는 애초에 국회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예결위와 상임위 구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이후에 여러 가지 국회내의 원구성 협상을 하자는 것을 거부하면서 했던 논리가 상임위 구성이 안되면 특위 구성이 안되다고 반대하였다. 이는 내용이 잘못된 주장이고, 이번에 여당은 오히려 자승자박을 한 꼴이 되었고, 우리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여당의 잘못된 비판은 언론에서 바로잡아주시길 바란다.
2004.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