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30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수도이전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수도이전 비용에 관련 말을 바꿨다. 조사를 했더니 5번 정도 바꿨다. 내역도 조금씩 바꿨다. 정부내에서도 연구한 자료마다 숫자가 다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 45조 6천억을 최종적으로 내놨다.
그에 앞서 10월 8일은 5조 그위에 5조4천억, 6조, 37조 2천억등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11월 6일45조 6천억이 나왔다
이때 이미 국회 대법원 이전을 전제로 비용을 계산한 것 같다.
국토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1.2.3안으로 계산했는데 인구 50만명으로 하면서 행정기관 옮기는 것으로 한 자료도 있고 거기다 입법부, 외국공관 합친 것은 70만으로 했고 사법부 합친 것은 100만이 된다. 거기에 수도이전 비용이 57조 6천억인 최고이며 이중에서 입법부만 옮기는 것은 42조로 되어 있다.
용지수용비 등 세부내역을 보면 인구 50만 일때 100만 일때마다 밸란스가 안맞는다. 정부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최종 이전지가 확정이 되면 그 단계에서 정부가 최고의 노력을 기울여 조사를 다시해라. 정부측의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내역은 어떤지 조달은 어떻게 할건지 밝히라고 요구한다. 재원조달 문제도 수도이전특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정원등 몇개 부처는 옮기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한다. 새로운 방어망 구축에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간 노대통령이 중심이 되서 국민을 현혹시킨 사기성 공약에 대해 사과를 하고 새출발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지도층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 지도층을 국민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지도층의 부정부패때문이다. 그래서 그부분을 바로잡는게 나라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척결이다. 그 부정부패가 가장 쇼크를 주고 있고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안 국회로 넘어오면 우리당 같이 협의를 하면 되니 그 전에 먼저 밝혀주고 싶은 원칙이 3가지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비리를 수사할수 있고, 3권 분립정신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방법은 안되고 존중 되어야 한다. 기존의 사법체제를 크게 흔들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런 장치 마련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서 필요한 일을 한나라당도 앞장서겠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ㅇ 오늘 일정 10시에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 상임위 배정과 관련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원칙과 기준을 의총에서 설명과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겠다. 오늘저녁 내일저녁에 상임위 배치를 마칠 것이다. 상임위원장선출은 상임위원멤버에게 피선거권 부여해 7월 1일날까지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고 7월 2일 공고 하게 된다. 7월5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적인 원구성을 하겠다. 예결위원 26명 중 한나라당 의원은 11명 배치될 예정이다.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합의문구에 명확하게 15일날 통과를 시킨다고 하지 않았지만 원내대표단의 합의문구에서 여당도 예결위 상임위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 합의가 됐다. 여당에서 문제를 제시한 것은 시기가 과연 이렇게 빨리 논의가 될 수 있느냐를 문제제기 한것이다. 이미 정치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한나라당은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줄기차게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얘기했다. 중간에 제 입이 아닌 열린우리당 이종걸수석의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에게 10:8:1로 배정하는 내용이 브리핑 됐다. 소수당을 배려하는 정신을 촉구한다.
<고흥길 제1사무부총장>
ㅇ 정부가 새 수도 후보지를 7월 5일로 발표하기로 했는데 한나라당은 새 수도 발표를 즉각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오늘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자체조사 결과 열우당 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7～8%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기에 같이 나타난 조사에 따르면 새수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된다는 의견이 53.7% 정부가 기획한대로 추진 해야된다. 47% 수준인데 사실상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지지율이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새 수도 이전문제를 왜 서둘러야 하는지. 막대한 자원조달은 어떻게 할것인지 의문이다. 행정수도이전은 헌법기관은 물론이고 외국의 공관까지 이전하는 그야말로 천도수준의 이전은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자체정당에서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즉각 중지시켜야 되는게 당연하다.
7월 2일 당 대표가 연설이 있기 때문에 같은날 오전 11시 본청 145호실에서 당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번에 말한데로 정치발전위원회 규정등 당규 6개를 개정하고 시도당대회개최 결과 승인의 건을 올릴 예정이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원구성 협상관련 큰틀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양보한 결과이지만 늦게나마 열우당이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데 있어서 평가를 하고 싶다.
이번 타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큰의미가 있는 것은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로 만들기로 한것이다. 여야가 개혁특위를 바로 가동을 시켜 공청회도 열고 매달 1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할 것이다.
국회개혁의 쾌거이다. 국회 활동 中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심의다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국회가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서 국민의 혈세를 하나도 누수가 없게 하고 한편으로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이번 예결위를 상임위로 바꿈으로서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예산주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여야입장이 예결위 상임화를 관련해서 다르고 실현자체가 불투명한게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국민의 요구에도 맞고 여야 대표간에도 합의한 상태다. 원내대표가 지난번 국회 첫날 합의문을 통해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물론 국회법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것이지만 사실상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에서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자체에 대해서 불투명하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
예결위를 상임위화 하면서 일하는 국회의 본모습을 찾아가겠다.
조만간 국회 이라크현지조사단이 파견될 예정이다. 약속한대로 국익차원에서 진상파악 책임소재규명하는 문제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일부 보도에서 문책문제에 초점이 맞혀져 있는걸로 보도가 되어있는데 문책은 결과가 될지 몰라도 목표는 아니다. 구멍뚫린 외교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가느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불안하지 않고 국가를 믿을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 내는것이 목표다.
국회현지조사단의 암만에서의 활동이 여러 가지로 제한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이 이라크대사단인데 암만과는 1천킬로가 떨어져 있다. 그런데 김선일씨와 같이 납치됐던 운전사도 만나봐야하고 그 외에 군납업체 등 만나서 조사를 하기 위해선 위험이 따라도 현지를 갈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갖추려고 한다. 조사의원들이 충분히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천도문제관련 - 안보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 국가 채무가 3배가 늘어나고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한여름에 경제가 꽁꽁 얼어붙는 등 경제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수도이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정운영의 타당성 우선순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정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다. 무책임한 노대통령이 예전의 장수천 경영하듯 하는게 아닌가 국민적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제안 했던대로 국민대토론을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천도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2004.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