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9일 상임운영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 며칠 전 국제경영개발원이 세계경쟁력연감 2004년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 경제운영성과 부분에서 60개국 중 49위인데 이는 4년 전에 비해 34단계 추락한 것이다. 15위에서 49위로 떨어졌다. 미래의 성장잠재력의 한 지표로서 중요한 과학경쟁력은 60개국 중 19위로, 노무현 정권 출범 때보다 7단계 추락했다. 경제현황도 안 좋고 성장잠재력도 형편없이 떨어졌다.
민생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많은 서민들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은 하루 살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 호주머니 털까 그 궁리만 하는 사람 같다. 1백조가 들더라도 수도이전 하겠다는 이야기를 예사로 하지 않나, 선거법 고쳐서 후원금 한도 늘리겠다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는 듯 하다. 국민 사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을 바꿔보려는 생각만 하고 있다. 국민 먹고 살기는 생각하지 않고 정권 특히 여당실세 먹고 살기만 연구하는 사람 같다.
○ 어제 감사원 감사결과 3개 연기금 기금 부족액이 186조원이라고 나왔다.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400조원쯤 된다는 분석이 학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연기금 상황이 이렇게 부실한데 57개 연기금을 주식투자에 동원하겠다는 발언을 여당 대표가 하고 있다. 부실을 메울 생각은 안 하고, 국민 돈을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선 자기들 있을 때 적당히 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한다.
이런 생각을 몇 년 전에 하다가 신용불량자 시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카드채 남발하고 가계대출 남발해서 소비진작시켜서 경기부양시키려다가 일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 국민 재산을 조금 모아놓은 것을 한입에 털어넣겠다는 발상이다. 새로운 올인 전략이며 매우 위험한 국정운영 자세다.
○ 수도이전을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국회 차원에서 냉정하게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 여당은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다. 특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한나라당이 수도이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며칠 전의 이야기와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며칠 전에는 반대하지 않아야 좋다고 하다가 지금은 찬성해야 좋다는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수도이전 논의가 국회 안에서 이뤄지지 않고 국회 밖에서 이뤄지게 된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못한 결과 가져올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되면 야4당은 공조를 해서 장외에서라도 이 문제가 논의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열린 자세 기대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카드사태 관련 책임자 중 9명 중 6명이 현 정부와 여당에 현존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최소한의 검증과 반성이 없는 현 정부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면죄부 주기 성격의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의 일원화 및 정부조직화는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져야 할 시기이다. 시기적으로 한계 있으나 정무위 재경위 등 관련 개별 상임위는 물론이고 합동 상임위를 여는 것도 필요하다.
○ 여당의 지구당 폐지, 정치자금 상한 올리기를 보면 여당이 보여줬던, 개혁을 하려 했다가 말로만 하고 과실은 따먹고 실행할 때는 없었던 걸로 하는 얌체같은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 불법자금 환수, 예결위 상임위화가 그렇고 이번 정치자금 상한선을 올리자는 것도 같은 이야기이다. 특히 지구당 폐지를 없었던 일로 하려면서 대통령과 신기남 의장이 백만 진성당원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은 16대 국회에서 국민 합의에 따라 이뤄졌던 미국식 원내중심정당이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을 뒤집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서 유럽식의 계급정당으로 가려하는 것이다. 온라인 상의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오프라인화하여 100년 정당, 30년 집권이라는 정략적 발상을 현실화하려는 차원이다.
<고홍길 사무부총장>
○ 국회법 개정 관련 17일 의장공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한 이래 열린우리당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조항까지 들고 나왔다. 행정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미 계획된 각본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닌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에서도 언급이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된 바가 없었는데 갑자기 추진된 배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 남북정상회담설이 다시 나오고 있다. 미국 대선 전 금강산에서 개최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데 정부가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가 장소 문제를 부차적이라는 답변을 했는데, 부차적이라는 답변 자체가 의심스럽다. 금강산으로 바뀌게 됐으면 왜 서울이 아닌지 명백한 설명이 있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남북회담이 정략적으로 이뤄져선 안되고, 국민적 공감대에 의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오늘 전당대회 날이다. 내일 8시 국립묘지 참배가 있고 9시 염창동 당사에서 첫 상임운영위가 열린다.
<김덕룡 원내대표>
○ 국민여론은 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밀어붙이기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백조원을 들여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느니,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강행해야 한다느니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궤변 늘어놓고 있다.
충청권에 투기가 성행하고, 집값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값 하락을 이야기하면서 수도이전이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를 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가고, 노 대통령도 감당못할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노대통령은 더 이상 정략적 발상을 버리고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기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조건이니 전제니 하면서 수도이전 특위를 거론하는데, 특위는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모든 쟁점사항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온전한 국회 특위가 되어야 한다. 여당이 우리 한나라당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14일 우리 해군으로부터 함포사격을 받고 도망친 선박이 북한 경비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군은 당시 교전규칙에 따라서 경고사격을 가해 북한 경비정을 퇴치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이 된다. 북한은 자기들이 침범하고 중국어선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우리가 왜 핫라인을 가설했는가.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 핫라인을 통해 거짓말을 한 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자기들이 침범해놓고 중국어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외교적인 면에서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북한의 NLL 침범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우리군도 책임을 완수하고도 비난 대상이 된 점을 뒤돌아 보아야 한다. 보고체계를 새롭게 하고, 기강을 새로 세워야 한다.
○ 카드채 문제는 중대한 현안이다. 우선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보고 그래도 더이상 진상과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을 때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 여당이 때아닌 정치관계법을 많이 들고 나왔다. 정치개혁 특위가 이뤄지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왜 갑자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당이 실정으로 인한 국민적 거부 때문에 정권적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걸 비켜가면서 물타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살리기, 민생경제, 수도이전, 예결위 상임위화 등에 바른 자세로 임하고 정도를 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다.
2004. 7. 1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