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1차 운영위원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당대표>
○ 지난번과 달리 시도지부장과 상임운영위원장도 참여하게 됐다. 운영위원회가 당을 대표하고 당의 의견을 모아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으로서 시작이 된 것 같다. 요즘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았다. 생산적인 비판 생산적인 협력을 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것을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 당연한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이것을 넘어서 우리나라를 바로 잡는일, 나라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 해야한다 생각한다. 요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들 또 이 나라를 애국세력을 부정하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영해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킨 군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질책하고, 간첩혐의로 복역한 사람이 군장성을 조사하는 전세계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중 어떤 사람은 민주인사가 되었다. 대통령과 언론, 대통령과 군이 갈등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 나라가 이런식으로 나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은 우려를 하게된다.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집권층이 발전하고 창조하는 쪽보다 자꾸 나라의 근본까지 파괴하고 허무는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우리나라를 바로잡는데 규제해서는 안된다. 야당이정말 이런일에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된다 야당이 이런일에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전부 헌법에 의해서 국민을 대표하라고 선출했으므로 국가이념 헌법에서 명시하고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재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되고 회손된다면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잡는 것은 한나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 국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훼손됨 없이 지켜 바로잡아야 한다.
○ 지금 정부나 정치권전체가 가장 전념해야할 일은 경제살리기이다. 그만큼 국민모두가 경제문제로 고통받고 있고, 서민층은 더말할 나위 없다. 정부가 가장해야할 일은 뒷전이고 보안법 개폐문제라든지, 선거법개정, 비판언론 개혁, 과거사조사니, 수도권 이전이라는등 일에는 우선순위 선후가 있는 법인데 국민의 시급한 문제는 뒷전이고 국민간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만 벌리고 있다.
대통령이나 경제 장관들은 경제상황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감사원은 이 경제를 어렵게 만든 카드부실에대해 부실하게 감사함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 되야 하고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에 있어 과감한 감세 정책, 파격적인 규제완화 재정건전 운영을 위해서 국회내의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노사관계도 바로잡지 않고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극한상황에 몰려있는 지방 경제나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해서도 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
○ 노무현대통령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개혁의 방향이 잘못？？ 음을 느꼈다. 개혁의 목표가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대통령의자리가 어떤자리인가를 잘안다. 그리고 그 어느 대통령도 역사에 좋은 평가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지 잘못 이끈 평가를 받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노대통령도 진심은 나라를 바로 이끌어 역사에 좋은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기 원한다고 믿고싶다. 대통령은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한다. 의문사 진상 조사위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계속 침묵을 지킨다면 인정한다는 것인지 경제정책에 대해서 1년동안 재정지출이라든지 운영을 해오고 경제관을 계속 나아가도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 우리가 말한 강세정책에 의견은 무엇인지. 공개질의를 하겠지만 이부분에 대해 확실히 대통령이 의견을 밝혀야한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야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바로잡아야할 것은 이야기를 하지 계속 모호하게 대통령이 침묵해서는 안된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
○ 어제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합의 현안이 많이 나왔다. 긴급한 현안이 있었다. 북한의 NLL침범과 관련된사건, 연쇄살인사건, 최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선관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런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국방위와 행자위,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 냈다. 구체적 회의 일정은 위원회별 간사가 합의로 날짜를 잡되 빠른 시일내에 국회가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 최근 카드채관련된 국감 보고와 관련 여당에서는 일단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계된것인데 감사위를 관장하는 법사위를 열어서 문제를 따지자는 수정제안이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상을 통해서 정무위를 개최할것인지 법사위를 받아들일것인지 결정하겠다.
아울러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임시국회 소집하기로 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이 대법관 한 분이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23일 이전에 실시하고 본회의 의결이 필요 없으므로 23일 본회의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하였다. 8월17일 대법관임기가 만료되므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기로 하였다. 구성도 조만간 해야할 것 같다.
○ 임시국회소집의 큰 이유는 국회법이 개정되서 8월달에 결산을 하도록 돼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회가 어떻게 썼는지. 과거 국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결산을 심도있게 진행 하고 8월 임시국회부터 결산을 시작하기로 하고 종료는 8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임시국회까지 가서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관련된 국회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등 자료를 정부측에서 7월말 늦어도 8월초까지는 국회에 제출하도록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정부에 촉구하도록 하겠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 어제 있었던 통외통, 국방, 행자위 연석회의 결과입니다.
3개소속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현안이 되고있는 북한 정비정의 NLL침범사건, 선관위원장 발언, 의문사 위원회 문제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결론적으로 국회 통외통, 국방, 행자위 3개 상임위를 소집하여 현안을 다룰 예정에 있고, 정부여당의 최근정국에 대한 인식이 및 근본적 문제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문제,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일련의 정부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의 견해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택하기로했다.
또, 법사, 정무, 재경위원회 연석회의가 있었다.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문제와, 현정권의 고위직 인사 여당위원의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감사원에 대해서 400만 신용불량자의 고통, 카드대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없는 감사결과는 문제라고 보고, 강봉균, 이헌재, 강철규, 전희철등 핵심책임 인사에 대해서 봐주기 문제가 아니냐, 감사원장이 감사대상이 되는등 이번감사는 원인 무효이며 금감원의 정부 조직화 의무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국민은행 자문료 사건은 현정부 고위관료의 국민은행 자문료 수수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결론이 있었다. 정부와 당사자는 국민은행으로 받은 고문수수료의 상세한 내역, 국민은행과 체결한 계약서 및 위촉장 사본, 이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그동안 국민은행을 위해 자문, 고문, 활동을 내지 대정부 로비활동을 했다면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며, 또한 야4당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용카드 대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는등 공조하기로 하였다.
○ 수도이전에 대한 대책이다. 수도이전 문제와 관련 다른나라의 예를 계속해서 파악 보고했다.
앞으로 매년 예산안의 수도 이전 비용이 대폭 변경되므로 정기국회이전에는 어느정도 결론을 내야하므로 앞으로 국민대토론회 개최, 수도이전문제백서 등을 발간하고 수도이전관련 예산규모 파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 8월 임시국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온 결산안에 대한 졸속 심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2003년도 결산안을 9월 정기국회 전에 심사키로 결정한 것이다. 각의원실에 결산 심의 목록을 보냈다. 결산심의의 내실을 다해주기 바란다.
<김형오 사무총장>
○ 4대도시지하철이 어제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연쇄살인사건으로 서울시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민생치안이 붕괴되고 실종되어있는 것이다. 청년실업자가 실업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개인자산의 해외유출이 10조원을 초과하고 있다. 어렵게 한국경제를 지탱해주었던 수출마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이 우리국민이 직면하는 삶의 실상이다. 우리 정치권은 민생 챙기기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는 지난 17대 총선 때를 돌이켜보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를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할 때이다.
○ 우리는 특히 노무현정권의 대오 각성을 요구한다. 국정시스템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문제삼기는커녕 우리 국군을 공격하고 있다. 경제 부총리마저 경제회생에 자신감을 잃은 채 정부여당은 시장경제마저 의심하고있다. 국정시스템의 붕괴와 여권내 자중지란의 이면에는 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노무현 정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던 기존의 보편적 질서를 해체시키고 편향된 질서를 새로이 만들겠다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굴절된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수도이전, 의문사 진상위, 친일규명특별법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등 전통적인 국민정서나 국가가치에 배치되는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속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9일에 7차 전당대회를 성공적 개최하였다.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개최함으로 당 지도 체재 정비를 구축했다.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끊임없는 자기쇄신을 이루고 삐뚤어진 국정운영을 바로잡는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 박종근 의원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대구시당 운영위원회의 결과, 임인배의원을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각각 운영위원회로 위임받아 상임운영위원회를 의결한 바가 있으며 서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 위임받아 상임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의결한 바가 있다.
○ 전당대회 후속조치사항으로 참석대의원과 참가당원에 대해 감사사항을 발송하도록 하겠다. 교통이나 편의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행사참여율과 애당심에 대해 대표최고위원명의로 격려와 감사를 표하겠다. 공석으로 있는 인사위원장을 임명하고 정책조정위원장등 타당직을 맡게된 일부인사위원회 교체 필요에 따라 인사위원회 구성하겠다.
당무회의 예측 가능성과 전국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2월까지 중기 당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위원회를 보고 드리겠다.
<박근혜 당대표>
○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최고위원을 새지도부를 선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첫 운영위 회의인 만큼 최고위원께서 인사해주시기 바란다.
<원희룡최고위원>
○ 과분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한나라당이 역사도 길고 폭도 넓은 당이라 강점이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될 때도 있다. 건설적이고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쪽으로 열심을 다하겠다. 노정청에서 특히 청년 측의 저변을 넓히면서 한나라당의 에너지로 녹아 들어오도록 물고를 터나가겠다. 개혁과 신구와 안정의 조화에서도 개혁의 폭과 속도를 강화하고 당전체로서의 조화와 협력이 이루어지는데도 소홀하지 않겠다.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김영선 최고위원>
○ 정말 애정 어린 마음으로 지원해주셔서 감사 드린다. 앞으로도 열심히 심부름하고 실사구시 하겠다.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 민생부분 이런 쪽으로 낮은 쪽에서 뒷바라지하는 쪽으로 여러 의견을 통합하여 열심히 발로 뛰겠다. 감사 드린다.
<이강두최고위원>
○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 국민 속으로 가까이 가겠다. 2007년 대선에서 필승을 거두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더욱 단합,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이 필승을 거두도록 당당히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규택최고위원>
○ 감사드린다. 부족한 사람이 돼서 송구스럽고, 책임이 무겁다. 저는 두 가지 목표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흐트러진 당원동지들을 다시 정과 신의가 넘치는 끈끈한 정당이 되는 밑 거름이 되고 두 번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객관적인 입장이 되어서 시시비를 가려서 쓴 소리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 감사 드린다.
2004. 7.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