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5일 임태희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먼저 어제 전남 나주지역 수해지역 방문에 관한 뒷이야기가 있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매우 크다. 물이 찼다가 빠져서 벼가 꽃필 때라 소출이 많이 줄 것이다. 실질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농업 재해와 관한 법이 있는데 법이 제도적으로 충실히 지원해줄 수 있는 뒷받침을 당에서 강구하자고 했다
주민들 이야기가 과거 정치인들이 방문해 약속만 하고 실천이 안 따랐다고 하는데 한나라당은 이래서는 안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
최고위원 회의 운영 관련 토론이 있었다.
최고위원처음이다. 최고회의는 당헌 당규상 회의가 아니어서 결정을 하는 회의는 아니다
운영방향을 잘 잡아야한다. 중요한 현안이슈를 당직자가 발제하고 최고위원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 데 지금의 상임운영위원회의와 유사해질 모양이다.
이규택최고위원은 그동안 상임운영위원 회의에서 당운영과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당 운영 관련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최고위원은 그동안 상임위는 현안논의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잘 안됐으니 최고회의는 비공개이니 다양한 여론을 논의하는 형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는 공개에서 어려운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긴밀한 의견교환이 나올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국정홍보처의 파행적 운영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김형오 사무총장 : 국정홍보처가 서울을 비하하는 광고를 하고, 국정브리핑에서 김일성 조문을 부추기는 글을 게재하고 광고계획서를 사전에 공공기관에 제출하게 해서 언론사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것은 관제언론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책임추궁 절차가 필요하다.
당내 해당 상임위와 특위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고구려사 문제를 구두 합의한 것에 대해 자칭린 당 간부의 방안시 요구할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확실히 방향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자
임태희 대변인 :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에 대해 폐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북한이 원수의 나라라고 하는 형법을 유지하고 있는 데 우리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폐지는 안되고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 다음달 1.2일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당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김덕룡 원내대표 : 열린우리당이 과거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도하도록 하자는 것이 일간지에 소개된 것에 대해 이것은 정말 과거사 정국을 정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거사 들추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또 시민단체를 앞세우는 것은 비열한 짓이다
시민단체는 우리의 민감한 현대사를 조명할 수 없다. 열린우리당은 공작문건 작성 경위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독립적, 중립성, 전문성을 위해서 특위는 국회밖에 두면서 권력이 배제된 순수 민간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
특히 전문성을 위해서는 역사학자로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임태희 대변인 : 당무와 관련해서는 오늘 2시 20분에 운영위원 선출관련 선관위원 임명장 수여식이 있다. 선관위원은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전재희 위원장외 고경화, 진수희, 이계진 의원, 이주영, 이성헌 前의원 등이 있다
8월 31일 오전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게 돼 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는 시도지사와 협의중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시도별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당과 협조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오늘 11시 4당 원내대표단 회의가 있다
각당의 남경필 김낙성, 심상정, 이낙연 원내부대표가 참석한다
수도이전에 관한 정책공청회,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 카드채 국정요구서를 제출하는 문제, 예결위 상임위화 관련 국민대토론회 문제 등이 논의되는 데 민노당과 한나라당은 많이 협의가 됐고 , 민주당, 자민련과 최종합의를 위해 모이게 된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대해 찬성한다
다만 상임위 통과후 5일이 경과한 뒤 처리하게 돼 있는데 현재 일정으로 봐서 이번 국회서 처리는 어렵다고 본다. 다음 국회에 넘겨서라도 조속히 처리하겠다
이번 국회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
이강두 최고위원과 김영선 최고위원은 시중의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을 소개했다.
이강두 최고위원 : 과거의 청년조직 등 일부 당 관련 조직에 대해서 적극 네트워크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의회 의장단이나 원외위원장에 대한 만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당에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중심돼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임태희 대변인 : 정보에 의하면 정부여당에서 관공서 주변 조직에 대해 금강산관광 지원을 적극 지원하며 활동중이라고 한다. 조직적인 여당의 세확산으로 보여진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시,도당을 통해 조사하려고 한다.
임태희 대변인 = 국가보안법문제는 북한의 여러 가지 기본입장의 변화 , 원수의 나라라고 규정하는 등 이런 것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과거 냉전시대 때 북한식 통일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체계이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권의 목적을 위해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된 것은 남북교류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국보법의 내용은 운영의 문제이다. 운영에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현실화 된다고 본다.현재 국보법은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바로 폐지보다는 문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다 그것을 반대하거나 폐지하자는 의원도 있다
당내에서 시간을 갖고 토의를 해봐야 한다 다음달 1-2일 토의하겠다. 개인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 입장이다
다만 최근의 변화하는 남북관계 교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방향이며 국보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도구여서도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남북교류에 방해가 되면 개정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은지 다른 기본법에 원활한 남북 교류 지원을 위해 정비할 게 있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내 토의를 걸쳐서 당 의견을 발표하겠다.
2004. 8.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행 정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