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27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시중의 나오는 이야기로는 원체 국가불안이 심해지고, 국민분열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노대통령이 안 바뀌면 경제살리기 힘들다는 이야기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후회를 하고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통령 탄핵 판결할 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게 헌법 위반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반성을 촉구한 바가 있다.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계승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좌익세력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보훈처는 공산주의 독립운동가를 적극 발굴해 포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얼마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간첩을 민주화 운동인사라고 판정하고, KBS가 적기가를 방영한 것이 결코 우연한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보훈처가 포상한다는 뜻은 국가유공자로서 국민에게 본받으라는 것인데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본받으라는 것이냐? 그동안 각종 훈장 받은 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안되겠나? 국가훈장을 반납하는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국민을 만만하게 봐도 그렇지 국민의 혈세를 공산주의 활동을 원조하고 추종한 자에게 퍼붓는 것을 어찌 용납될 수 있는지 온 국민이 들고일어날 판이다. 노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좌익활동 지원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국가기관의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정원 등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기관들의 중요문서를 정체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착상도 중단해야 한다. 국가 안위사항이다 청와대와 여당실세의 좌파성향과 북한 눈치보기가 노골화 될 수록 어떠한 경제정책으로도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국민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주민처럼 만드는 일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탄핵사유가 누적되고 있다
의료개혁을 한지 4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엄청난 국민부담 증가와 건강보험료 체납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내에 가칭 의료개혁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고 싶기도 하지만 전문성과 초당성을 중시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서 평가단의 구성을 제안한다. 근래 몇 년의 시세를 보면은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국고지원도 3배쯤 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정준비금은 고갈되고 있다 고갈된 지 3년이 넘었다. 매년 1조가 넘는 수준의 2002년의 경우 2조5천억이나 결손이 났다. 그런데 국민의 보험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담은 늘면서 보험 혜택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러면서 국민에게 건강보험을 부여하는 기준은 계속 오락가락하는 이런 불공평과 불건전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바라볼수 만은 없다 . 이 문제를 전문가에게 평가시킨 후 경제주체 별로 대안을 찾아야한다.
<김형오 사무총장>
ㅇ 중국의 왜곡문제가 심한데 일본에서 교과서를 왜곡한 사태가 발생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2001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당시 김대통령이 일본의 침략사가 왜곡되는데 되어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 막은바가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의 태도는 한심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자체 내에서도 비판, 반대여론이 있는데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 하나 내지 않고 , 보도 참고자료 하나 낸 것으로 할 일다했다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외국에서 이나라를 어떻게 보겠나? 노대통령이 일본총리에게 직접 물어야한다. 왜 침묵을 하는지...오늘도 지칭린 주석이 온다. 청와대 방문시에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짚고 넘어 가기 간곡히 요망한다
ㅇ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결정은 지극히 당연하다.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최종 심판 권한인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이런 법률적인 결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항상 존중하고 지켜왔다. 선거법 결정이 그랬고 탄핵 결정이 그랬다
그러나 유독 열린우리당 만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식으로 헌재 결정을 무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까지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격인 자세다. 즉각 중지 되야 한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서 과거사 캐기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저버리는 위험 천만한 계획을 하고 있어서 몇차례 우려를 했다
이제는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국가보훈처가 좌익계열 독립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대통령이 대상과 방향을 정해주면 국가 기관이 생각도 없이 속전속결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왜곡된 역사 재평가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대통령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다. 또 설사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가가 이런 문제라 감내라 팥내라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이 과거사에 개입하면 할수록 역사가 비틀어지고 왜곡된다.
- 당무사항 -
10월 30일 재보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명장수여식이 10:30분에 있다. 바로 1차회의를 해서 9월 1-3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할 생각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태표>
ㅇ 어제 수석들간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위 소집문제가 대체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 측 간사가 안계셔서 공성진위원을 임시간사로 해서 양측 간사접촉을 통해서 다음주중 일정잡기로 논의됐다.
고구려사 특위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위원장 선출이 안돼서 제대로 가동이 잘 안된다. 고구려사특위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모두 분노하고 있는 일인데 국회가 빨리 가동해야하는데 위원장문제로 또 여당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지난번 논란이 있었으나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시급한 문제였던 故김선일사건 국정조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고 가동이 되었는데 고구려사특위 문제도 야당에게 넘겨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과거사 특위가 되야 1:1로 나뉘자는 접근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정략적인 접근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정파적인 정략적인 이해로 질질 끄는 모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여당에서 초당적으로 야당에게 자리를 할애해서 빨리 가동할 수 있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수석대표에게 접촉을 요청해 이문제를 되도록 마무리짓겠다. 내년에 예정된 부산 APEC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 데 이에 대한 지원특위도 만들어야한다. 여당은 이것을 단순히 부산대회라고 생각하는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세계적인 행사를 잘치를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심재철 기획위원장>
ㅇ KBS미디어 포커스에서 적기가를 방송했던 것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심의위원회가 일반권고라는 결정을 했는데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도 없다. 일반권고는 제재가 아니다. 법에 나온 것도 아닌 권고를 들을 일도 참조할 일도 없는 명분상의 것에 불과하다. KBS가 앞으로 조치를 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고 명문을 내걸고 있는데 방송위의 무책임한 책임회피이다. 솜방망이 조치 일 수밖에 없는데 코드에 따른 조치가 아닌가? 앞으로 대통령께서 좌파 독립운동을 규명해야한다고 했으니 방송에서는 당연히 앞으로 좌파 독립운동이란게 뭐냐 하는 봇물을 이룰 것이다. 이런 것을 봐서 당연히 징계를 했어야한다.방송위원회 전체 본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겠다. 작년 8월 KBS수요기획에서도 김일성 찬양가를 독립운동가로 뒤바꿔서 방송한 적도 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적기가 방송이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만큼 당연히 징계로 결정이 바뀌어야한다고 거듭 촉구한다.
<김덕룡 원내대표>
ㅇ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에 고무찬양죄와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금 남북분단이라는 엄연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종래의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너무도 당연하다. 그렇기에 여야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의 최고 심판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열린우리당의 소속의원 대다수가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당답게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아니라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황변화에 따른 부분은 보완개정 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북한은 적화 통일을 목표로 규정한 노동당 규약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있기에 우리만 무장해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가보안법 뿐 아니라 이와 비슷한 중대한 남북관계법의 경우도 졸속으로 발의되면안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는 데다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가져오므로 문제가 있어서 손질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반드시 여야합의로 추진 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요즘 노무현대통령이 자기가 마치 통달한 역사 학자라도 되는 듯이 민감한 현대사를 멋대로 해석하고 재단하고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유신문제를 들먹이고, 어느 날은 친일문제를 불쑥제기 하고, 이번에는 급기야 좌파 독립운동을 재평가하자는 주장까지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나라가 온통 민생경제가 고통받고 안보가 불안한 이런 중에 대통령이 엉뚱한 역사타령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국정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알고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대통령의 역사 흔들기는 분명히 국민을 편가르기로 야당을 흡집내려는 정략적 의도임을 국민도 알고 있다. 지금 지지율이 20-30%로 되지 않은 대통령이 역사를 권력으로 다시 쓰겠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노대통령은 권력을 짧고 역사는 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집권당이 하자는 과거사 들추기가 아닌 온전한 현대사를 위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여의도 연구소에서 심도있게 연구해왔는데 빠르면 의원 연찬회에서 이방안을 놓고 논의하게 될것이다.
<이인기 의원>
ㅇ 지난 수요일 행자위에서 여당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상정을 시도했다. 법 시행 20일을 앞두고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안을 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히 훼손하므로 상정안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10시에 상임위 간담회가 열리는데 한나라당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친일개정안 시행 후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때 개정하겠다.
오후 2시에 헌법과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를 위한 비대위에서 기자공개회의를 하겠다. 그 자리에서 좌파 독립운동한사람들을 독립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다. 필요하다면 KBS와 보훈처를 방문해서 비대위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2004. 8.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