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1일 임태희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당명개정 당발전 태스크 포스 구성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가칭 당 선진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구성인원은 대략 13명정도로
구성될 것이다
오늘 중 구성 완료되면 위원장과 위원 명단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활동일정은 11월 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12월 중에 내부 공론화 하고 의견
수렴 절차 거쳐서 내년 1월 정도 확정할 목표로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는 두가지 파트로 구성되는 데 하나는 당명 개정과 관련한 것이고
또 하나는 당 선진화 관련된 것이다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 당내에는 여러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다
ㅇ 수도이전 찬성하는 분부터 반대하는 분까지 많은 의견들이 있다
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부 추진 방식으로 수도 이전 밀고나가서는 안된다는 의견부터
수도이전은 절대 안된다까지 반대 의견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생각이 있다
오늘 당내에서 수도 이전 반대를 더 강력하게 행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ㅇ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연찬회 결론과 마찬가지로 당론을 가급적 추석이전에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는 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검토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가급적 당내에서는 연찬회 결론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의원들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는 논의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다
일부의 수도 이전 반대 움직임은 개인이나 연구 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 그외에도 워낙 다양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ㅇ 민생 문제와 관련 카드대란이 목전에 있다
오늘 일부 이마트에서 부터 비피카드는 거래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번 카드대란이야
말로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대처했으면 사전 예방가능 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번 카드대란은 카드사의 정책 잘못, 카드사의 잘못된 카드 거래 관행이 복합되서
나타난 카드 부실이 카드사로 전가되고 카드사는 거래 업체로 부실을 전가시키고
궁극적으로 거래 업체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형태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카드 부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카드사에게 일방적으로 메꾸게
하면서 전가와 전가로 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로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좀더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로 하여금 이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더구나 추석 앞두고 서민들의 여러
거래가 활발해져야 하는 이 시점에 카드 문제로 인해 시장이 혼란해 지는 일이 없도록
보다 면밀하고 섬세한 대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국토 연구원을 중심해서 수도권에 대한 여러 대책이 발표됐다
이문제는 수도이전 문제와 뗄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수도이전으로 인해서 수도권에서 여러가지 불만적인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내용을 한꺼번에 발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 이전 문제는 정부도 정권도 지적했듯이 한가지 문제라고
본다. 저희는 이문제가 정말 국민에게 현실성 있고 또 국민들의 부담으로 감당가능한
실천적 대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대책과 수도 이전 대책을 따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앞으로의 백년 천년 대계를 생각할때 가장 적합한 균형 발전 대책이
뭐고 과밀 해소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국가 균형 발전, 수도 이전 문제를
통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위 구성 문제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또 일부 시민단체가 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받아 가면서 지난 번 선거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국감 통해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2004. 9.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