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태희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의 거취 문제 관련 열린우리당은 운영위에서 해임을 강행할 움직임이 있다. 국회의 본분은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므로 최광 처장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행한 것이다. 정부의 의견에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서 해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해임은 과도한 정치적인 목적이 깔린 행위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이 최광 처장 해임을 강행할 경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막을 것이다.
o 정문헌 의원의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법안은 당의 의견이 아니라 정 의원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안이다. 국회 통외통위 위원들과 남북관계 특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이견이 많아 보류키로 했던 안이다. 정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으로 추진하는 듯 하다. 국보법과의 연계가 많은 법안이기 때문에 내용은 당내에서 많은 토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민감한 법안은 제출을 3당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국회의원 개인의 소신에 의한 법안 제출을 지나치게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o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 대선이 끝나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미외교강화 방안을 국제위원회에서 먼저 논의, 발제하고 당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2004. 1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