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가지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오늘 이렇게 국민대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들어 지난 2년은 끝없는 정쟁확대와 국론분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국민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습니다. 저는 지금이야 말로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야가 따로 없이 모두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역행하는 일들은 모두 다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은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국론만 분열시키고 안보를 위태롭게 할 4대 법안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여당은 이 4대 법안을 개혁이라고 하지만 이건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인데 4대 법안이 통과되면 안보는 흔들리고 교육이 흔들리고 극심한 국론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 질것이고 국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다가 4대 법안까지 밀어붙여서 그런 대 혼란을 가져온다면 어떻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도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여당이 4대 입법을 밀어붙이면 그건 정말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야당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4대 법안은 당의 명운을 걸고 나라를 지킨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만약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것은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세력과 나라의 뿌리를 뒤흔드는 세력과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민대토론회를 준비하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11.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